원자력 안전분야에서의 위험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탐색적 차원에서 위험규제 거버넌스 분석틀을 한국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 적용한 시론적인 사례연구이다. 분석 결과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도 위험규제 거버넌스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굿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규제기관 조직의 위상 강화 및 인력, 예산 증가, 규제정책과정에서 투명성 증대와 원천적인 정보공개의 확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원전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 참여 보장 등 직접참여 제고와 의사소통 체계의 시스템 및 제도화 기반 구축, 규제기관과 사업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차원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지속과 강화 필요, 정부-민간파트너십의 위험관리 강화 및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규제시스템 개선 및 구축, 민간부문 역할의 제도화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case study analyzed the risk regulation governance in the field of nuclear power safety. Also, the study examined strengthening phase of regulatory organization, increasing transparency and expanding fundamentally an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 in the policy process, enhancing of a multi-dimensional participation governance of decision-based building systems and institutionalized system of commun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Ⅲ. 사례연구 : 원자력 안전분야에서의 위험관리와 위험규제 거버넌스
• Ⅳ.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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