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 비교 연구 -- 교육,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_중간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초반 지구적인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은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다. 특히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에서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에 의해 각 국가는 여성정책이 아니라 성평등정책(gender equal policies)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국가는 이제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서의 여성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주화를 이룬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성평등국가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국가 구축이라는 목적이 같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주류화을 택했다고 해서, 각국의 구체적인 성평등정책의 내용과 전략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이는 각 국가가 처해있는 정치 경제 발전수준, 문화, 정치적 상황 등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정책의 변천과정과 결정과정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비교를 통해 성공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밑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중점연구 3단계 지원과제로 1, 2단계 연구와의 연계선상에서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아시아 국가에서의 성차별과 여성복지정책을 연구하면서 여성의 빈곤이 사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여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본 3단계에서는 서구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성평등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4 분야로 나누어 성 평등과 여성지위개선을 위한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과 정책의 결정과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실성이 있는 성평등정책을 제안하는데 주 초점이 있다.
이에 3단계의 총괄과제의 연구목적은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정책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4분야로 구분하고, 한국과 스웨덴, 독일 3국가의 성평등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보편적인 성평등정책과 한국의 특수한 성평등정책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과제는 중점 3단계 연구과제의 제2 세부과제로서 연구영역은 교육분야 및 문화분야로 구성되며, 교육분야에서는 STE분야 성평등교육정책을, 문화분야에서는 성매매정책을 다루었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1부 총 서론
제2부 교육정책: STE분야 성평등교육정책
제3부 문화정책: 성매매정책
제4부 총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