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내면서 = ⅰ
• 목차 = ⅲ
• Ⅰ. 화해·긴장완화편
• 1. 정치적 화해
• 1-1 내독관계의 성격 = 1
• 1-1-1 특수관계 : 서독측 입장 = 4
• 1-1-2 평화공존관계 : 동독측 입장 = 14
• 1-2 내독관계의 주요쟁점 = 17
• 1-2-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시의 입장차이 = 19
• 1-2-2 단일국적 문제 = 22
• 1-2-3 민족(Nation) 문제 = 29
• 1-2-4 Salzgitter소재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 폐지문제 = 31
• 1-3 정상회담 및 고위급 접촉 = 39
• 1-4 분쟁조정 기구 = 62
• 1-4-1 상주대표부 = 62
• 1-4-1-1 설치에 따른 논란 = 62
• 1-4-1-2 상주대표부 설치의 국제적 관행 = 66
• 1-4-1-3 설치에 따른 동·서독간 합의와 국내법 제정 = 68
• 1-4-1-4 서독상주대표부의 구체적인 활동과 임무 = 71
• 1-4-1-5 내독관계에서 상주대표부 대표의 역할 = 84
• 1-4-1-6 서독상주대표부 활동중 위기상황 대처사례 = 90
• 1-4-2 3개분야 공동위원회 = 100
• 1-5 내독관계에 대한 동·서독측 기관 관할권 = 105
• 1-5-1 서독측 = 105
• 1-5-2 동독측 = 110
• 1-6 정당간 접촉·교류 = 112
• 1-6-1 동·서독 정당들의 접촉·교류에 대한 입장 = 112
• 1-6-2 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정당간 접촉사례 : 연사 교환제의 = 114
• 1-6-3 동독의 위성정당들과 서독정당간의 접촉교류 = 118
• 1-6-4 서독 사민당(SPD)과 동독공산당(SED)간 교류 = 123
• 1-6-5 녹색당과 동독 정당들간 대화 = 144
• 1-7 서독내 공산당의 활동과 서독정부의 대응 = 146
• 1-7-1 통독이전 독일내 공산당 현황 = 146
• 1-7-2 서독에서의 독일공산당(KPD)의 불법화 = 149
• 1-7-3 DKP의 창당 및 활동과 서독정부의 대응 = 154
• 1-8 동·서독간 간첩사건 처리 = 158
• 1-8-1 동독의 대서독 간첩활동과 서독정부 대응 = 158
• 1-8-2 기욤 사건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응 = 161
• 1-8-3 기욤 사건에 대한 동독측의 반응 = 163
• 1-9 인권문제 논란 = 165
• 1-9-1 국제적인 인권규약과 동독 = 165
• 1-9-2 동·서독의 인권개념 차이 = 166
• 1-9-3 동독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168
• 1-9-4 국제적 비난에 대한 동독의 대응 = 175
• 1-9-5 서독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 = 176
• 1-9-6 국제기구(UN)를 통한 동독 인권문제 거론 = 181
• 1-10 동독지역 정치범 석방을 위한 내독간 비밀거래(Freikauf) = 185
• 1-10-1 협상 및 동·서독 입장 = 185
• 1-10-2 거래의 시작 = 190
• 1-10-3 지불방식 및 거래 = 197
• 1-11 행정·사법 공조 = 204
• 1-11-1 행정공조 = 204
• 1-11-2 사법공조 = 207
• 2. 외교·안보와 내독관계
• 2-1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독일통일 = 211
• 2-2 동독의 대서방 외교정책 = 217
• 2-3 CSCE와 내독관계 = 222
• 2-3-1 서독측의 독일(통일) 정책과 CSCE = 222
• 2-3-2 동독측의 CSCE 과정 참여에 대한 입장 = 227
• 2-3-3 CSCE가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 = 232
• 2-4 UN에서 동·서독의 활동 = 242
• 2-4-1 UN가입 이전의 동·서독과 UN = 242
• 2-4-2 동·서독 UN 가입후 UN에서의 활동 = 246
• 2-4-3 동·서독의 UN내 투표행태 = 252
• 2-5 군사·안보분야 교류·협력 = 256
• 2-5-1 협상 및 협정 체결 = 256
• 2-5-2 미·소의 유럽내 핵무기 배치와 동·서독 = 258
• 2-5-3 양독일 국가의 군비축소 및 군사협력 노력 = 260
• Ⅱ. 통행·통상·통신편
• 3. 인적교류(통행문제)
• 3-1 협상 및 협정 체결 = 265
• 3-1-1 통과교통 협정 = 265
• 3-1-2 동·서독간 통행협정 = 267
• 3-2 여행 및 방문 교류 = 274
• 3-2-1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 274
• 3-2-2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 277
• 3-2-3 통과교통에 따른 동·서독간 쟁점 = 286
• 3-2-4 최소의무환전제도 = 292
• 3-2-5 내독간 사체·유골의 반입·반출 = 294
• 3-3 동독주민 탈출·이주 문제 = 297
• 3-3-1 동독측의 국경차단과 탈출·합법이주 = 297
• 3-3-2 서독정부의 동독 피난민·이주민 정착 지원 = 304
• 3-3-3 동독으로부터 이주에 따른 이사물품 반출 = 312
• 3-4 국경지역 개발 = 315
• 3-4-1 서독측의 내독간 접경지역 지원 = 315
• 3-4-2 국경부근에서 동·서독간 협력사업 = 326
• 3-5 동·서독 교통망 확충 공동프로젝트 = 329
• 4. 경제교류·협력(통상문제)
• 4-1 내독교역의 국제·국내정치적 재조명 = 332
• 4-1-1 냉전의 도구로서 내독간 경제교역 = 332
• 4-1-2 화해기의 접근을 통한 변화와 내독교역 = 340
• 4-1-3 기본조약 체결이후의 내독교역 = 348
• 4-2 내독경제교역의 시작과 협정상의 근거 = 352
• 4-3 내독교역의 현황과 발전과정 = 357
• 4-3-1 일반현황 = 357
• 4-3-2 품목별 현황 = 360
• 4-3-3 내독교역이 동·서독에 갖는 의미 = 366
• 4-4 내독교역상의 청산·지불 = 373
• 4-4-1 청산단위(VE)에 의한 지불거래 = 373
• 4-4-2 청산단위(VE) 대신 경화를 통한 지불거래 = 379
• 4-5 내독간 자본거래 = 395
• 4-5-1 자본거래의 유형 = 395
• 4-5-2 '83, '84 대규모 대동독 은행차관의 정치경제적 의미 = 397
• 4-6 EC와 내독교역 = 406
• 4-6-1 내독무역에 관한 의정서 = 406
• 4-6-2 내독무역의 존속결과로서의 EC 시장 교란 = 410
• 4-7 동독의 외화획득 사업과 내독관계 = 413
• 4-7-1 Genex 선물회사 = 415
• 4-7-2 Intershop = 420
• 4-7-3 외환결제 상점들의 역할 및 내독관계에서의 의미 = 428
• 4-8 내독간 물품거래시 유의사항 = 434
• 4-8-1 물품의 반입·반출 = 434
• 4-8-2 임가공 거래 = 445
• 4-8-3 경유무역 거래 = 448
• 4-8-4 삼각무역 거래 = 451
• 4-8-5 인쇄물 = 453
• 4-8-6 영화필름 거래 = 456
• 4-8-7 쌍무거래 = 458
• 4-8-8 물품의 통과운송 = 458
• 4-8-9 라이프치히 박람회 = 458
• 4-9 내독간 용역거래시 유의사항 = 465
• 4-10 내독간 경제협력의 제유형과 절차 = 473
• 4-10-1 라이센스 거래 = 473
• 4-10-2 생산협력 = 479
• 4-10-3 재구매의 의무가 있는 설비공급 = 485
• 4-10-4 장기적 반출 및 반입 거래 = 486
• 4-10-5 판매협력 = 489
• 4-10-6 제 3 국을 통한 협력 = 492
• 4-10-7 연구와 개발에 관한 협력 = 494
• 4-10-8 EC 역내시장 실현 이후의 기업경영적 협력 = 495
• 5. 우편·통신교류
• 5-1 협상 및 주요쟁점 = 498
• 5-2 협정을 통한 주요 합의내용 = 503
• 5-3 구체적 교류사례 = 505
• 5-3-1 우편(서신 소포) 분야 = 505
• 5-3-2 전화·전신분야 = 511
• 5-4 우편 일괄금 = 514
• 5-5 동독지역에 대한 선물용 소포 발송시 유의사항 = 518
• Ⅲ. 분야별 교류·협력편
• 6. 비상업적 지불 및 청산 교류
• 6-1 협상 및 주요 쟁점 = 524
• 6-2 협정 체결 = 528
• 6-3 생계비 지불 = 530
• 6-4 폐쇄구좌 예금 분야 = 533
• 6-5 상속재산 처분 = 537
• 6-6 은행구좌 설치 및 거래 = 543
• 6-6-1 동독지역이외 거주 주민의 동독지역 구좌설치 = 543
• 6-6-2 동독주민들의 서독은행 구좌 = 546
• 7. 학술·과학·기술 분야
• 7-1 협상 및 협정 체결 = 550
• 7-2 주요쟁점 = 552
• 7-3 문화협정에 의한 학술·과학·기술 협력 = 556
• 7-4 과학·기술협정 이후 협력 = 564
• 7-5 경제적 측면에서 본 과학·기술협력 = 569
• 8. 환경분야
• 8-1 협상 및 협정 체결 = 573
• 8-2 주요 쟁점 = 574
• 8-3 양독 국경지역에서 하천보호문제 = 580
• 8-4 양독 국경지역에서 대기오염문제 = 582
• 8-5 내독간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사업 = 584
• 9. 보건분야
• 9-1 협상 및 협정 체결 = 586
• 9-2 상대편 지역 방문도중 발병시 의료지원 = 590
• 9-3 건강 보건 분야 전권위임자 = 595
• 9-4 서독에서 동독으로 선물소포로 발송가능한 의약품 = 596
• 9-5 내독관계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역할 = 600
• 10. 문화분야
• 10-1 협상 및 협정 체결, 주요 쟁점 = 603
• 10-2 구체적 교류사례 = 609
• 10-2-1 기본조약 체결 이전 = 609
• 10-2-2 기본조약 체결 이후부터 문화협정 체결 이전까지 = 610
• 10-2-3 문화협정에 따른 교류 = 619
• 10-2-4 문화협정에 따른 동·서독 공동사업 계획서 = 622
• 10-3 동독의 문화정책과 동독문화인들의 반체제 활동 = 629
• 10-4 동독으로부터 예술품·문화재의 반출 = 633
• 11. 청소년 교류
• 11-1 협상 = 636
• 11-2 협정 및 국내법적 근거 = 645
• 11-3 청소년들의 상호여행 = 646
• 11-4 신교청소년 단체간 접촉 = 654
• 12. 스포츠 교류
• 12-1 단절과 경쟁의 스포츠 교류사(기본조약 체결 이전) = 657
• 12-2 스포츠 교류에 대한 입장 = 662
• 12-3 조약 및 협정 = 668
• 12-4 스포츠 교류 계획의 수립과 시행상의 제문제 = 670
• 13. 방송·언론 분야
• 13-1 협상 및 협정 체결 = 676
• 13-2 주요 쟁점 = 681
• 13-2-1 동·서독간 언론의 자유 문제와 관련한 쟁점 = 681
• 13-2-2 CSCE를 통한 언론인 활동조건 개선 = 685
• 13-3 서독 방송이 동독체계에 미친 영향과 동독의 대응 = 688
• 13-4 동독인들의 서독 TV·라디오 청취 현황 = 696
• 14. 도시자매결연
• 14-1 협상 및 협정 체결 = 706
• 14-1-1 역사적인 전개과정 = 706
• 14-1-2 자매결연 합의문 작성 = 708
• 14-2 주요 쟁점 = 714
• 14-3 자매결연 상대의 선택 = 719
• 14-4 구체적인 교류사례 = 723
• 15. 종교·교회분야
• 15-1 동·서독 교회의 분리와 교회의 분담극복 노력 = 727
• 15-2 동독 공산당의 대교회 정책 = 736
• 15-3 과거 서독교회의 대동독 교회지원 = 740
• 참고문헌 =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