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구성과 상임이사국의 자격|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구성과 상임이사국의 자격: 경성국력과 연성국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군인 G4 및 이를 반대하는 국가군인 UfC 중 G20 국가를, 시간적 범주로서 최근 상황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G4 중 인도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인도는 세계 8위의 군사비 지출국이나 기존 상임이사국과 여타 G4 국가와는 달리 GDP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하지만 캐나다를 능가할 정도의 GDP 규모로 경성국력 측면에서 보면 강대국의 조건 즉 상임이사국이 될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연성국력인데 인도의 민주화 정도는 미흡한 수준이며, 국가투명성 역시 세계 지도국과는 거리가 멀다. 인도가 강대국이기는 하나 세계지도국이라는 점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이미지는 냉전기 비동맹 그룹 및 제3세계의 지도국으로서 독자노선을 걸었던 기억에 기초한다. G4가 하나의 기준에서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인도도 G4의 틀에서 빠져나오거나 영구상임이사국이 아닌 조건부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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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구성과 상임이사국의 자격: 경성국력과 연성국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qualifications of permanent member-states at UN Security Council in terms of hard and soft powers. G4 including Germany, Japan, India and Brazil, pursues global leaders’ status as new permanent member-states of UN Security Council. They have good qualifications as hard powers but some of them don’t have the qualifications as soft powers. UN member-states consider accepting or rejecting their entrance into UN Security Council permanent members. However, it’s not easy to revise UN Charters. Global society needs to talk more about desirable roles of UN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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