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 An Analysi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5·24조치로 이어져 남북관계는 경색일변도를 걸어왔다. 갑작스런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권력세습은 북한정권의 붕괴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김정은 정권 2년차인 2013년 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대대적인 북한권력 상층부 숙청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다시 한 번 북한정권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던져 주었다. 2013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경제발전 병진노선’ 채택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강화시켰고,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국정기조 하에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한민족 신뢰형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드레스덴 구상이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에서 발표되었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화두를 불러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와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찰은 향후 남북관계를 예상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학문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Cheonan incident” and “Yeonpyong landshelling” in 2010, the South government proclaimed the ‘May 24 Measures’ which fortified the South"s military defense and shut-down all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the recent purge of executed Kim Jong-Un"s uncle, Jang Song Thaek, it clearly shows that North Korea regime remains as murky as ever. In this regard, major stat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can understand that Pyongyang regime has its severe limitations regar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2013 North Korea adopted hostile foreign policy orientations which concludes to parallel the North"s nuclear arma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simultaneously. It have strained South-North relations. Nevertheles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s been launched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2013 in terms of the basic framework of peaceful unification"s objective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article would try to analyze that the main features and implications in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toward the North. It shows policy directions and a disciplinary to successfully prospect the relationship both the North and South, to prepare the unification of two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머리말
• Ⅱ. 최근 북한정세와 대남정책의 변화
• Ⅲ.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비교
• Ⅳ.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Ⅴ. 맺음말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형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행, 평가 그리고 과제: 2013/2014년 대북정책의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2014

2 박인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론적 접근 및 국제화 방안" 통일연구원 22 (22): 27-52, 2013

3 김학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이론적 검토와 실천방향 모색" 한국정치정보학회 17 (17): 21-48, 2014

4 박광기, "한국의 통일 · 대북 정책 60년 : 회고와 전망" 한국정치정보학회 11 (11): 161-190, 2008

5 박영호, "통일정책 20년 성과와 발전방향, in 분단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로" 2009

6 국민일보, "통일부, 박근혜 드레스덴 제안 뒷받침한다"

7 "조선중앙통신. 2013/3/13"

8 통일연구원,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 통일연구원 2008

9 허문영, "이명박 대북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통일연구원 2010

10 성장환,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4 (14): 247-265, 2011

11 전성훈, "신뢰·균형·통합·진화의 대북·통일정책" 통일연구원 22 (22): 1-24, 2013

12 한국갤럽, "북한 3차 핵실험과 대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2013

13 최진욱,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시대 기반 조성"

14 박영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통일연구원 22 (22): 1-25, 2013

15 박인휘,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신뢰외교의 확산" (12) : 2012

16 박영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평가와 과제" 2013

17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한울 2011

18 프레시안, "닻 올린 통일준비위원회, 성과낼까?"

19 이근, "노태우시대의 재인식: 전환기의 한국사회" 나남출판사 2012

20 이기동,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방식 비교" 북한연구학회 12 (12): 269-287, 2008

21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정책의 이론적 체계연구" 통일연구원 2008

22 조민,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 한국 통일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한국법학원 134 (134): 483-502, 2013

23 통일연구원,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

24 Kim, Samuel S., "The Two Koreas and Great Pow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5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90 (90): 2011

26 한겨레, "8·15에 아량 있는 대북제안을"

27 통일부, "2013 통일백서" 통일부 2013

28 통일부, "2005 통일백서" 통일부 2005

29 박종철,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통일연구원 2012

30 통일부, "1998 통일백서" 통일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