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의 대북인식과 핵정책 상관성연구 =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N. K. Awareness and Nuclear Policy of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핵 해결과 관련한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과 한국의 강온 정책은 모두 실패해왔다. 북핵문제와 같이 단일한 협상문제를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끌고 오는 사례는 국제 분쟁 및 협상사례에서 쉽게 예를 찾지 못한다. 북핵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지만 구체적 전략운용과 복합적 협력구조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관계, 북미관계와 같은 양자협상과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상의 협상틀로 진행되어 왔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서로 상호적이고 북핵문제 해결은 한미동맹과 북한이라는 다자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 해 본 연구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시대별 구조적 문제와 쟁점에 따른 한미 정부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적 대북핵정책 요건을 검토하고자 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failed to reach the finalized political solutio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issue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administration for nearly 20 years. This is a peculiar case that has never reached any solution among international negotiation cases. They failed to formulate a concrete strategy management and complex cooperative structure even though the nuclear issue around North Korea can never be solved by a one-sided approach. Nevertheless the attempts toward managing the nuclear issue around North Korea has basically proceeded only with the bilateral framework such as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multilateral frameworks like the six-party nuclear talks. It has inevitably been related to multi or tripartite relations between the U.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s interactiv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rough this point of view, this research will point out political and strategy problems and suggest a more detailed strategy management by exploring the perception gap of the U.S, and South Korea administrations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is gap and actual policies regarding to the nuclear issue that have been made depending upon the then structural problems and issu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서론
• Ⅱ.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인식과 대응
• Ⅲ.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 : 정책일관성과 한미공조
• Ⅳ. 맺음말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대중, "후광 김대중 대전집 제10권" 중심서원 1993

2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극동문제연구소 27 (27): 1-45, 2011

3 조희재,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5

4 신욱희, "한미동맹의 내부적 역동성" 7 (7): 2001

5 서재정, "한미동맹은 영구화 하는가: 군사동맹의 군사력, 이해관계 그리고 정체성" 한울 2009

6 임수호, "한국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9 (19): 135-165, 2010

7 "중앙방송. 2009/06/14"

8 "중앙방송. 2003/03/21"

9 차재훈, "중개전략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요소분석: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정책적 시사" 10 (10): 2004

10 박성관, "조지 W.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1 (11): 109-131, 2008

11 정천구, "제1장 북한문제의 성격과 한국 통일전략의 방향 -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 한국통일전략학회 10 (10): 9-44, 2010

12 김기정, "전환기의 한미동맹: 이론과 현상" 극동문제연구소 24 (24): 77-111, 2008

13 서재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북핵문제 해결의 전략" 통일연구원 17 (17): 27-50, 2008

14 최진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통일연구원 17 (17): 51-77, 2008

15 박종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통일연구원 2009

16 이창헌,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정보학회 16 (16): 225-266, 2013

17 서재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형성배경과 정책목표" 통일연구원 2008

18 조민,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17 (17): 1-26, 2008

19 양길현,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반주변의 시각" 한국국제정치학회 52 (52): 143-167, 2012

20 김용호,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극동문제연구소 29 (29): 21-50, 2013

21 김종욱,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한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8 (18): 1-31, 2009

22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주요 아젠다" 동아시아연구원 2009

23 강근형,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북미관계" 신아시아연구소 16 (16): 96-121, 2009

24 김장호,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12 (12): 2013

25 "연합뉴스. 2002/10/25"

26 차재훈, "양자협상에 있어서 중개전략의 구조와 영향변수 연구" 8 (8): 2003

27 노동신문, "비열한 책임회비 국제적 압력공세"

28 전봉근,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극동문제연구소 27 (27): 183-212, 2011

29 차재훈, "북핵 협상 20년 : 연구 쟁점과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51 (51): 135-151, 2011

30 조윤영, "북핵 위기와 비핵 ․ 개방 ․ 3000의 대북정책" 한국정치정보학회 12 (12): 253-274, 2009

31 김연수,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한국동북아학회 8 (8): 209-234, 2003

32 박인휘, "북핵 20년과 한미동맹: '주어진' 분단 vs. '선택적' 분단" 한국국제정치학회 53 (53): 181-208, 2013

33 김계동, "북한의 대미정책: 적대에서 협력관계로의 모색" 24 (24): 1994

34 정경환,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7 (7): 7-52, 2007

35 이창헌,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접근전략과 평가" 한국정치정보학회 6 (6): 105-130, 2003

36 백승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10

37 여인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대한 평가와 전망, in 한반도문제와 새로운 협상패러다임" 2003

38 평양방송,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대화문제 관련 중동기자 답변’"

39 중앙방송, "북한 외무성 대변인, ‘유엔 안보리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문제 토의회의 소집 비난 성명’"

40 통일연구원,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4 : 2013

41 중앙방송, "북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이라크 공격 관련 중동기자 회견’"

42 중앙방송, "북외무성 대변인, ‘ 대미전멸 대결시작 및 플로토늄무기화, 우라늄 농축사업 착수와 군사적 대응 회견’"

43 전성훈, "북·미 「기본합의문」 타결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기존정책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7 : 1995

44 고병철, "북/미관계의 새로운 국면: 평가와 전망" 2002

45 김영호, "부시독트린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6 (26): 451-473, 2004

46 김현,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념과 대북한 정책" 세종연구소 14 (14): 123-153, 2008

47 황병덕,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01

48 통일부 대변인실, "보도자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자료"

49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3/02/28"

50 허태회, "민주화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성향 및 전략 비교: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3 (13): 1-36, 2010

51 유호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미관계" 통일연구원 2007

52 박재적,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입장" 11 : 2013

53 이인호,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9 (29): 9-31, 2013

54 박영호,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4 (4): 2001

55 하상식, "대북포용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4 (14): 31-61, 2009

56 김용호, "대북정책에 있어 보수·진보논쟁에 대한 고찰: 대외위협 인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현재의 조명" 극동문제연구소 23 (23): 163-190, 2007

57 박광득, "노무현 정부와 북핵문제 : 현황과 평가"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109-144, 2008

58 정경환,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9-70, 2008

59 "노동신문. 2003/03/26"

60 박종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1998

61 이경호,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연구 - 비판적 성찰과 대안의 모색 -" 한국국제정치학회 47 (47): 191-214, 2007

62 안문석,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51 (51): 79-104, 2011

63 Washington File, "“White House Briefing Transcript.” 2003/03/20"

64 Washington File, "“Beijing Talks Show United Oppositions to Nuclear Korea.” 2003/04/25"

65 The White House Statement,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in 2013"

66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36 (36): 1984

67 Henriksen, Thomas H., "The Rise and Decline of Rouge State" 24 (24): 2001

68 Mansourov, Alexandre Y., "The Origin, Evolution and Futur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19 (19): 1995

69 Calder, Kent 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The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 2004

70 Buzan, Barry,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 Security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71 Washington File, "Secretary of State Collin Powell on NBC's Meet the Press.” 2002/10/20"

72 Perry, William J., "Review of United State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73 Cha, Victor, "Powerplay Origins in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34 (34): 2009

74 Washington File, "North Korea Unlikely to Collapse Any Time Soon"

75 Collins, John M., "Korean Crisis, Military Geography, Military Balance Military Opinions" CRS 1994

76 Zartman, Willam, "International Negotiation" 2002

77 Allison, Graham, "How to Stop Nuclear Terror" 83 (83): 2004

78 Laney, James T.,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82 (82): 2003

79 Perry, William J.,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mplication for U.S. Policy in Northeast Asia"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3

80 김관옥, "2012년 미국대선 오바마민주당후보와 롬니공화당후보의 북한정책 비교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5 (15): 31-5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