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획득 결정요소 분석 및 방위산업 발전방향 = The Factors Influencing Korea's Military Acquisition Policy and Future of Korea's Defense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이 단기간의 압축 성장을 통해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과 같이 한국의 방위산업 역시 단시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이 결과 2012년에는 방산수출 34억 달러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런 여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지만 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충실한 도구가 되어줄 수많은 훌륭한 무기체계와 장비를 확보하였다. 비록 방위산업체의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되기도 하고 획득사업과 관련된 비리가 계속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국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한국의 방위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율성의 추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위산업체의 독과점 구조 및 관련 인력의 부정부패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대량으로 소요되는 무기 및 장비, 전략적 요구로 확보가 필요한 첨단 무기,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주요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독자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미래 성공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방위산업체들은 국내시장만 겨냥한 제품이 아니라 해외기업과의 다각적이고도 광범위한 기술 협력과 공동개발 등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방위산업이 목표로 삼아야할 미래 지향점은 ① 방위산업의 독과점 구조 지양 ② 방위산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부조리 발생 억제 ③ 다양한 획득 대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 방향 도출 ④ 해외 기업과의 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⑤ 방위산업 기술의 첨단화 및 민군겸용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Defense Industry has achieve a remarkable success in the recent years as Korea’s defense export reached 3.4 Billion US Dollars in 2012. Although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have been exposed on the road to achieve this kind of success, especially failures on some of the weapons development programs and persisting corruptions in the procurement sector, Korea has been able to secure necessary equipment and weapon systems to bolster its fragile national defense over the years. In order to continue this kind of succes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aims that Korea has to pursue is the achievement of efficiency in both production and acquisition of military equipment and weapon systems. Also Korea’s defense industry should try to expand cooperation with the foreign partners to reinforce the efficiency of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ion processes. All in all, the objectiv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to purse to ensure future success are: 1) avoid monopolistic structure in defence procurement; 2) increase civilian participation on the procurement decision making and actual acquisition process; 3) diversify procurement options to maximize efficiency; 4) expand cooperations with foreign partners and foster more active technology sharing environment; and 5) focus on the development of future technologies and dual-use technologies to allow more effective weapons procurement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서론
• Ⅱ. 국산 무기체계와 장비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 Ⅲ.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하는 전략적 요소 및 딜레마
• Ⅳ. 각종 무기체계 획득 방법 분석 및 장단점 비교
• Ⅴ.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 Ⅵ. 결론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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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병태, "한국의 방위산업의 현황과 전개" 43 (43): 119-14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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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진기,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박정희 시대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14 (14): 95-121, 2008

5 이상호, "한국 공군의 현 위상 및 향후 전력건설 방향" 한국정치정보학회 13 (13): 117-136, 2010

6 김재철,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진단과 대비" 한국아시아학회 13 (13): 119-146, 2010

7 장원준, "이라크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산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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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진수,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in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2006

12 노대래, "방위산업 시장화 및 고품질화" 2011

13 강은호, "방위산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in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2006

14 한국투자증권, "방위산업"

1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개론" 방위사업청 2008

16 안보경영연구원, "방산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제도 개선방안" 2010

17 이상호, "군사전략차원에서 정보․사이버전의 효용성" 6 (6): 41-72, 2010

18 박창규, "국방과학기술 추진 전략" 2011

19 김민석, "국방개혁과 예산문제"

20 이상호, "국방개혁 2020: 군사전략 측면에서 평가" 5 (5): 109-14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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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정훈, "‘사망선고’ 받은 KFX 사업 부활시켜라!" 2008

23 U. S. Department of Defense, "The FMS Advantage: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Foreign Military Sales"

24 방위사업청, "2011년 방위사업청 업무계획" 2011

25 디펜스타임즈, "2011 한국군 무기연감" 디펜스타임즈 2011

26 방위사업청,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