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조례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연구 : ‘인천시의회 조례제정사건’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외국 사례와 비교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의미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에 대한 점검, 특히 인천시 의회가 상위법에 위반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또 다른 규제를 만든 사례를 면밀히 검토·연구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조례 내용범위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한데 주안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과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현안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지역현안 사무 처리에도 법 및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법질서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무한대로 확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제정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회피해서는 더욱 안 된다. 조례제정에도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이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며, 실생활과 밀접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것인지 심각한 고민으로 진정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제도 보장과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중앙과 지방이 명령복종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경제자유구역 사업목표와 취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I. 연구의 배경 1
• II.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I. 연구의 범위 4
• II. 연구의 방법 4
•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의의와 지방자치법적 쟁점 5
•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5
• I. 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목적 5
• 1.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5
• 2.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 7
• 3. 외국의 경제자유구역 성공사례 9
• II.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내용 14
• 1.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14
• 2.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내용 17
• III. 경제자유구역의 전망 19
• 1.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전망 19
• 2.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개발방향 21
• 제2절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의 조례제정을 둘러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갈등 27
• I. 인천시의회의 조례제정 27
• 1. 조례 제정의 경위 27
• 2. 제정 조례의 내용 28
• II. 인천시의 반발과 대응 29
• 1. 반발의 경위 29
• 2. 반발의 내용 29
• III. 대법원의 판단 31
• 제3절 조례의 의의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조례의 지방자치법적 쟁점 33
• I. 조례의 의의 33
• 1. 조례의 개념과 기능 33
• 2. 조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7
• II.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조례의 지방자치법적 쟁점 40
• 제3장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42
• 제1절 조례제정사항으로서 ‘사무’ 42
• I. ‘사무’의 의의 42
• 1. 국가사무 42
• 2. 위임사무 43
• 3. 고유사무 45
• II. 각 ‘사무’의 구별기준 46
• 1. 지방자치법에 의한 구별 46
• 2. 개별 법령에 의한 구별 46
• 3. 소결 47
• Ⅲ. 조례제정사항으로서 인천시의회 조례의 ‘사무’ 49
• 제2절 조례제정권의 한계로서 법률유보원칙 50
• I. 논의의 전제로서 조례제정권의 성질 50
• 1. 조례자주입법설 50
• 2. 조례 위임입법설 51
• 3. 소결 51
• II. 지방자치법 제 22조 단서의 해석 53
• 1. 학설의 입장 53
• 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54
• 3. 소결 55
• III. 인천시의회 조례와 법률유보원칙 57
• 제3절 조례제정권의 한계로서 법률우위원칙 58
• I. 법질서의 구조와 조례에 대한 법령의 우위 58
• 1. 법질서의 구조 58
• 2. 조례에 대한 법령의 우위 59
• II. ‘초과조례’와 ‘추가조례’의 의의와 허용여부 64
• 1. ‘초과조례’와 ‘추가조례’의 의의 64
• 2. ‘초과조례’와 ‘추가조례’의 예외적 허용 68
• III. 인천시의회 조례와 법률우위원칙 70
• 1. 지침의 법적 성격 70
• 2. ‘초과조례’, ‘추가조례’와의 유사성과 법률제정취지와의 형량 70
• 3. 소결 71
• 제4장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의 조례제정권의 최적화와 그 구체화
• 방안 73
• 제1절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조례의 역할과 한계의 최적화 73
• 제2절 최적화의 구체적 방안 1: 운영의 측면에서 74
• I. 국가이익과 개인이익의 조화를 위한 시민의식의 함양 74
• II. 지방의회의원의 입법능력 증대 75
• 1.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강화 76
• 2. 비례대표 의원수의 확대 77
• 3. 연석회의&#8228;주민접촉의 활성화 77
• 4.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의 역할 강화 78
• III.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권한의 합리적 조정 79
• 1.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의 실효성 확보 80
• 2. 공동참여기회의 확대 81
• 제3절 최적화의 구체적 방안 2: 제도의 측면에서 82
• I. 조례 제정에 관한 주민참여제의 도입 82
• 1.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실태 82
• 2.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활용방안 83
• II. 조례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 86
• 1. 특별법 입법방식 변경 86
• 2. 정책결정형 주민투표제의 도입 87
• 3. 의원평가시스템 개발 88
• 4. 위원회 설치 기준의 완화 89
• 제5장 결론 90
•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