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 소득세법의 다국적기업의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 일반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사상을 토대로 = A study on the tax bas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Vietnam's enterprise income tax law : Based on the ideas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장 조세법의 기본 이론 5
• 2.1. 의의 5
• 2.2. 조세의 근거에 관한 학설 6
• 2.3. 조세 회피에 관련 일반 이론 11
• 2.4. 일반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사상을 토대로 조세정책의 대응 17
• 2.5. 소결론 26
• 제 3장 다국적기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과세제도 30
• 3.1. 의의 30
• 3.2. 조세법의 법체계에서 위치 및 역할 31
• 3.3.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납세 의무에 관한 이론 37
• 3.4. 다국적기업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과세 표준에 관한 비교 50
• 3.5. 소결론 62
• 제 4 장 베트남의 조세회피 사례 분석 및 조세 법체계 평가 66
• 4.1. 의의 66
• 4.2. 조세 정책의 기본 이론 66
• 4.3. 베트남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69
• 4.4. 베트남 세법 체계의 평가 82
• 4.5 소결론 96
• 제5장 조세 법체계에서 조세회피 방지 조치 및 조세법 체계 개정 정책 99
• 5.1. 의의 99
• 5.2. 베트남 법체계와 조세법의 관계 문제 및 평가 100
• 5.3. 법체계 개선 방안 114
• 5.4. 조세법 체계 개선방안 131
• 5.5. 학설 (Legal Writing, la Doctrine)의 활성화 대책 133
• 5.6. 소결론 136
• 제 6 장 결론 139
• 6.1. 연구 논문의 결과 요약 139
• 6.2.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43
• 6.3.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장래의 연구과제 144
• 참고문헌 145
• 영문초록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