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금융지주회사법의 최근 개정을 통해 본 보험지주회사 관련 주요국의 법제 고찰 = The Review of the Regulations o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n Major Countries with the Occasion of the Recent Amendment to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in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95861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ome specific circumstances of Korean financial market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need of some other forms of holding companies such as a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s come to the Korean financial market. Yet there is no rules and regulation that is just suitable only for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in Korea while there are some rules for it such as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so called the NAIC model law) and some state level laws in the U.S. There are also some independent regulations for the insurance companies in Japan. However the EU's circumstance of the holding companies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Actu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1997, the Korean government took a series of structural reform measures to improve the standards of financial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to enhance corporate management, but also widely opened the financial market to foreign countries abolishing or amending some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s and introducing new financial market systems. One of the financial reform measures is an enact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which is to take effect in February 2009 and will fundamentally restructure the Korean financial market system. Another main reform measure is an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to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ue to the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which was amended in July 2009 for introducing some new concepts includ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ed U.S. regulations, mainly includ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and New York State Insurance Act. The study also analyzes the regulations in Japan and EU o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n order to make some schemes or incur some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effective rules and regulations in Korea for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번역하기

    Some specific circumstances of Korean financial market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need of some other forms of holding companies such as a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s come to the Korean financial market. Yet there is no r...

    Some specific circumstances of Korean financial market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need of some other forms of holding companies such as a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s come to the Korean financial market. Yet there is no rules and regulation that is just suitable only for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in Korea while there are some rules for it such as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so called the NAIC model law) and some state level laws in the U.S. There are also some independent regulations for the insurance companies in Japan. However the EU's circumstance of the holding companies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Actu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1997, the Korean government took a series of structural reform measures to improve the standards of financial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to enhance corporate management, but also widely opened the financial market to foreign countries abolishing or amending some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s and introducing new financial market systems. One of the financial reform measures is an enact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which is to take effect in February 2009 and will fundamentally restructure the Korean financial market system. Another main reform measure is an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to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ue to the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which was amended in July 2009 for introducing some new concepts includ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ed U.S. regulations, mainly includ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and New York State Insurance Act. The study also analyzes the regulations in Japan and EU o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n order to make some schemes or incur some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effective rules and regulations in Korea for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법은 금융지주회사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그간 업종별로 금융지주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금융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은행지주회사 개념과 보험지주회사 개념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보험지주회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지주회사는 현행 보험업법의 각종 규제에 더하여 금산분리원칙으로 인하여 은행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대기업그룹들이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기존의 규제체제에 더하여 보다 과도한 새로운 규제체제를 스스로 선택할 만큼 보험지주회사의 이점이 많다고는 할 수 없어 실제로 이들이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행법 체계아래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설립 및 운용이 제한적인 사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체계 그 자체로서 오히려 금융산업간 불균형을 현실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 제도를 제대로 보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보다는 보험지주회사법제의 제정 등의 논의가 더욱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과 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서 은행과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그 규제방식에 차이를 두어야 하므로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논의에 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법은 금융지주회사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그간 업종별로 금융지주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금융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가, 이번 개...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법은 금융지주회사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그간 업종별로 금융지주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금융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은행지주회사 개념과 보험지주회사 개념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보험지주회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지주회사는 현행 보험업법의 각종 규제에 더하여 금산분리원칙으로 인하여 은행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대기업그룹들이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기존의 규제체제에 더하여 보다 과도한 새로운 규제체제를 스스로 선택할 만큼 보험지주회사의 이점이 많다고는 할 수 없어 실제로 이들이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행법 체계아래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설립 및 운용이 제한적인 사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체계 그 자체로서 오히려 금융산업간 불균형을 현실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 제도를 제대로 보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보다는 보험지주회사법제의 제정 등의 논의가 더욱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과 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서 은행과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그 규제방식에 차이를 두어야 하므로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논의에 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정웅, "힘의 원천이론"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497-540, 2005

    2 이우광,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외국의 운용사례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9) : 2004

    3 최병규,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칠 영향 - 변액보험 정보공개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5 (25): 433-468, 2006

    4 김혜경,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험업계의 인식 실태조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 (19): 199-232, 2008

    5 성승제, "일본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최승필, "유럽의 보험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9

    7 김주형, "속속 드러나는 보험사 해외 투자손실..언제까지 모로쇠로 일관하나"

    8 안철경,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험개발원 2006

    9 민세진, "보험지주회사의 법적 쟁점" (29) : 2008

    10 안철경,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보험학회 75 (75): 169-196, 2006

    1 백정웅, "힘의 원천이론"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497-540, 2005

    2 이우광,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외국의 운용사례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9) : 2004

    3 최병규,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칠 영향 - 변액보험 정보공개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5 (25): 433-468, 2006

    4 김혜경,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험업계의 인식 실태조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 (19): 199-232, 2008

    5 성승제, "일본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최승필, "유럽의 보험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9

    7 김주형, "속속 드러나는 보험사 해외 투자손실..언제까지 모로쇠로 일관하나"

    8 안철경,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험개발원 2006

    9 민세진, "보험지주회사의 법적 쟁점" (29) : 2008

    10 안철경,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보험학회 75 (75): 169-196, 2006

    11 김광록, "보험지주회사 도입논의를 위한 미국법제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3 (23): 69-93, 2009

    12 박병연, "보험사 해외투자 손실 ‘눈덩이’"

    13 금주의 특집, "미국 은행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8 (8): 1999

    14 김상조,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보험지주회사법상의 자산운용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26) : 7-37, 2006

    15 박중현, "대기업, 지주사 전환 ‘촉매제’…지배구조 투명화 계기될 듯"

    16 이범우,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2005

    17 김선정, "금융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규율방식의 분리에 관한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37-74, 2008

    18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19 이석호, "금융 포커스 :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15 (15): 2006

    20 손상호, "금융 포커스 : 자본시장통합법(안)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15 (15): 2006

    21 입법설명자료,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10대 쟁점과 실상 - 금산분리규제는 왜 완화되어야 하나?"

    22 주간국제금융동향 금주의 특집 모음집, "국제금융 : 동향과 구조변화 1999-2000, 미국 은행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향후전망"

    23 "U.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322 U.S. 533, 64 S. Ct. 1162, 88 L. Ed. 1440"

    24 Harry P. Kamen, "The Life Insurance Law of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1

    25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Phenomenon and Search for Regulatory Controls"

    26 Thompson, Graeme, "The Future of the financial System" Reserve Bank of Australia 1996

    27 "Report to the D1 Subcommittee of the NAIC on Holding Company Legislation" Industry Advisory Committee 1968

    28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15" 1968

    29 "NAIC Model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30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Model Reg. Serv. 440-1 et seq"

    31 Lencsis, P. M,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Quorum Books 1997

    32 Joanne M. Derrig, "Insurance Holding Company Law With Its Federal Banking Law Counterparts" 3 (3): 1985

    33 Jorda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and Other Fiscal Fauna"

    34 Goodhart, Charles, "Financial Regulation : Why, How and Where now in association with the Bank in England" Routledge 2001

    35 Gramm-Leach-Bliley, "Financial Modernization Act" 1999

    36 Paul v. Virginia, "75 U.S. 16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