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효과 실증 분석 :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pport Policies: A Comparison of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s R&D support policies for private firms. Using recent firm-level data from Korea, the analysis examines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pport across multiple policy instruments and compares differences in policy effects betwee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The study adopts a comprehensive approach by simultaneously analyzing a broad range of policy instruments and multiple dimensions of policy effects. The analysis incorporates multiple policy support instruments, including government R&D subsidies and tax incentives. Policy effects are examined in terms of input additionality (firms’ R&D investment), output additionality (R&D performance), and behavioral additionality (changes in firms’ R&D strategies and practices).
The empirical strategy employs ordinary least squares (OLS) as a baseline and two-stage least squares (2SLS) with instrumental variables (IV) to test for and address potential endogeneity. The empirical model is informed by a review of five meta-analyses covering empirical studies from the 1960s to the early 2010s, as well as 25 firm-level empirical studies conducted since the early 2010s. The analysis uses data from the Korea Innovation Survey (KIS) conducted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KIS 2022 for manufacturing firms (2019–2021) and KIS 2023 for service firms (2020–2022), each comprising 4,000 firm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policy instruments exhibit statistically significant similarities as well as heterogeneities across sectors. Tax incentives demonstrate positive effects on input, output, and behavioral additionality in both manufacturing and service firms. In contrast, financial support consistently produces negative effects on behavioral additionality in both sectors. Government R&D subsidies generate heterogeneous effects, yielding positive effects on input additionality in manufacturing firms but negative effects on output additionality in service fir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policies varies by sector and that policy design should account for sector-specific characteristics.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성이 증대 중이다. 반면 그간 정부 연구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이 다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분석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혁신의 장인 한국의 최신자료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첫째, 정책 지원수단과 정책 효과를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종합 분석했다. 선행연구에서 다뤘던 정부 보조금 지원, 조세 지원은 물론 더 많은 정책 지원수단을 포함하고, 정책의 효과도 투입 부가성(기업의 R&D 투자), 산출 부가성(R&D 성과), 행동 부가성(R&D 전략·행태 변화) 효과를 동시에 탐색했다.
둘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선행연구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됐고, 서비스업에 대한 접근은 부족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본격 비교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10년 초까지의 실증분석 연구를 정리한 5편의 메타연구와 2010년 초 이후 실시된 개별 실증분석 연구 25편의 결과를 고찰하여 실증분석 모형을 설계했다.
실증분석 방법론은 일반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2SLS)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내생성 여부를 검증하고, 제거를 시도했다.
실증분석 자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한국기업혁신조사(Korea Innovation Survey: KIS) 2022 제조업(2019∼2021)과 2023 서비스업(2020∼2022)을 사용했다. KIS 2022와 2023 모두 표본 수는 동일하게 4,000개사이다. 응답 기업의 정부 정책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2배 이상 높으며, 평균 R&D 투자액은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크나 평균 매출액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컸다.
실증분석 결과 정책수단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발생하는 효과에 유사성과 이질성이 발견됐다.
먼저 조세 지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투입, 산출, 행동 부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융 지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행동 부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이 도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 지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이질적인 효과의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투입 부가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이, 서비스업에서는 산출 부가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나타나는 혁신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특성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별로 보다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3
• 제2절 핵심 분석 개념과 분석 틀 4
• 1. 문헌 연구 요약 4
• 2. 차별적 연구방향 설정과 연구 질문 6
• 제3절 연구 설계 6
• 1. 연구 범위 6
• 2.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7
• 제4절 논문 구성 8
• 제2장 문헌 연구
• 제1절 정부 연구개발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0
• 1. 정책 효과의 실증적 측정을 위한 부가성의 개념 10
• 2. 부가성의 종류: 투입, 산출, 행동 부가성 14
• 제2절 정부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효과 실증분석 선행연구 16
• 1. 선행 메타연구 고찰 16
• 2. 최근 연구 동향 및 결과 25
• 3. 실증 분석 주요 이슈 검토: 인과효과 분석과 내생성 57
• 제3절 소결 63
• 제3장 연구 설계
• 제1절 연구의 차별성 및 특징 65
• 제2절 연구 질문과 연구 모형 66
• 제3절 가설 설정 68
• 1. 정부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효과 여부 69
• 2.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효과의 차이 70
• 3. 실증 분석 방법론에 따른 효과의 차이 71
• 제4절 실증분석 방법 71
• 1. 일반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72
• 2.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2SLS) 72
• 3. 실증분석결과 채택 방법 74
• 제5절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76
• 1. 독립변수 80
• 2. 종속변수 81
• 3. 통제변수 83
• 4. 도구변수 83
• 제6절 실증분석 자료 85
• 제7절 소결 86
• 제4장 실증 분석
• 제1절 기술통계분석 88
• 1. 표본의 기초 특성 88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95
• 제2절 상관관계분석 98
• 1. 제조업 대상 분석 변수간 상관관계 98
• 2. 서비스업 대상 분석 변수간 상관관계 98
• 제3절 회귀분석 101
• 1. 제조업 대상 분석결과 102
• 2. 서비스업 대상 분석결과 115
• 3.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석결과 종합 비교 127
• 제4절 소결 131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37
• 제2절 연구 시사점 140
• 제3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언 142
• 참고문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