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제도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를 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은 종래 불공정거래의 유형에 대한 규제 이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도입하였다. 즉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의 경우 종래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자 및 대상정보를 확장하였고,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의 경우도 기존 규제와는 달리 위법행위의 목적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고찰하였다. 먼저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에 있어서 ⅰ) 규제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의 수령자 및 전득자, 직무관련 정보생산자 및 정보취득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취득자 등의 개념과 적용범위 문제, ⅱ) 규제대상 정보의 요건으로서 중대성과 미공개성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에 있어서 ⅰ) 허수호가 제출, ⅱ) 가장매매, ⅲ) 통정매매, ⅳ) 풍문유포 등 부당시세 관여행위의 개념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고빈도매매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규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pital markets act regulates unfair transactions in order to secure soundness and reli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The problem is that the present regulations against unfair transactions are based on criminal punishments, and thus the application of such regulations needs a strict requisit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the case stands, it is difficult to hold unfair traders responsible though they deranged the market order. At this, the capital market act was amended in 2014 with an addition of regulations against market abuse. As regards a disturbance in the use of information, the amended law further expanded people and information to be subject to regulation. Regarding a disturbance in the market value, it does not factor in the purpose of the illegal act and imposes a fine on disturbance.
This study reviewed the issues about the regulations introduced into the amended law,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and looked into the contents. As regards a disturbance in the use of information, it first reviewed i) the concret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the information receiver and the subsequent purchaser, the job-related information producer and the information acquisitor, and the unlawful acquisitor. In addition, it reviewed ii) the issues about gravity and confidentiality, i.e., the requisites for regulation. The issues about disturbance in the market value were i) imaginary bidding, ii) wash sale, iii) matched order, and iv) rumoring. In particular, it reviewed whether high-frequent transactions analyzed by an algorithm could be regarded as a market abuse and be subject to reg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외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현황
• Ⅲ.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법적 쟁점
• Ⅳ.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법적 쟁점
• Ⅴ.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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