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결사건에 있어서 사법적 정신분열증 = Judicial Schizophrenia In Shareholder Voting Ca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공개회사에 있어서 주주의결 : 제정법상의 틀
• A. 의결의 주체
• B. 대상
• C. 방법
• D. 최근 주주의결의 일별
• Ⅱ. 주주의결이론
• A. 다양한 회사 구성원에 대한 의결권의 관련 가치
• B. 지배 또는 잠시장치로써의 의결권의 가치
• C. 강제 의결규정: 계약모델의 모순?
• D. 주 법원의 역할: 기본적 승인의 집행
• Ⅲ. 주주의결쪽의 사법적 정신분열증
• A. 이사회가 의결과정을 방해하는 경우의 엄격한 사법적 심사: Schell 심사
• 1. Schell의 심사기준
• 2.＂대리상의(ministerial)＂행위의 정의
• 3. ＂과도한 행위＂에 대한 예외로써 "강제적인 정당화"
• B. Schnell심사의 범위를 넘어선 이사회의 범위
• 1.작위-부작위 구별(The Action-Inaction Distinction)
• 2, 절박한 의결권경쟁의 요건(The Requirement of a Pending Voting Contest)
• 3. 이사회의 행위에 대한 주주의 동의
• Ⅳ. 사법부의 정신분열증에 대한 원인과 대책
• A. 원인
• B.치료 : 법의 목적에 맞는 특성으로 되돌아가기.
• C.정신분열에 대한 사래연구 : 결합된 위임경쟁과 공개매수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