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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경찰·검찰 조사 잘 받는 방법 : 사건별 형사사건 조사·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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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528945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법문 북스, 2019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7.43 판사항(6)

    • DDC

      363.25 판사항(23)

    • ISBN

      9788975357312 13360: ₩18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사건별) 경찰·검찰 조사 잘 받는 방법 : 사건별 형사사건 조사·수사 대응 / 편저: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형태사항

      124 p. ; 26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경찰·검찰 조사 관련 법규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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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고소 및 신고의 수리 -
    • (1) 고소장
    • (2) 고발장
    • (3) 진정서
    • 제1장고소 및 신고의 수리 -
    • (1) 고소장
    • (2) 고발장
    • (3) 진정서
    • (4) 수리
    • 제2장고소 및 신고의 수사 분류 -
    • (1) 경찰서에 제출된 사건
    • (2) 검찰청에서의 사건 분류
    • (3) 통상수사절차
    • (4) 간이조사절차
    • (5) 경찰의 자체수사
    • 제3장수사의 진행 -
    • (1) 수사의 단서
    • (2) 수사의 종류
    • 제4장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
    • (1) 출석 요구
    • (2) 적절한 대응
    • (3) 주의사항
    • 제5장강제연행(현행범체포)될 경우의 대처 -
    • (1) 현행범체포
    • (2) 미란다원칙
    • (3) 체포사실 고지
    • (4) 체포시간의 확인
    • (5) 현행범체포의 제한
    • (6) 현행범체포 가능
    • (7) 현행범체포 불가능
    • (8) 부상 등 치료 요구
    • (9) 입감 조치
    • 제6장 경찰 조사 시 대처할 요령 -
    • (1) 경찰 조사
    • (2) 송치의견서
    • (3) 진술 거부권
    • (4)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진술
    • (5) 피의자신문조서 이상 여부 확인 철저
    • (6)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수정 및 삭제요구
    • (7) 조서는 중요하므로 하고 싶은 말 모두 진술
    • (8) 조사받을 때 방법
    • (9) 수사관교체신고
    • (10)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쉽게 날인하시면 안 됩니다.
    • 제7장 경찰조사 후 검찰청으로 송치 대응 -
    • (1) 경찰 송치의견서
    • (2) 검사의 결정
    • (3) 피의자의 의견서
    • (4) 소환조사
    • (5) 송치대응
    • (6) 유리한 증거
    • (7) 추가진술
    • (8) 검사의 최종처분
    • 제8장수사관련 서식
    • (1) 진술서 - 피고소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로 고소한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술서
    • (2) 서면진술서 - 피고소인 또는 목격자 등이 서면으로 진술하여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
    • (3) 수사이의 신청서 - 담당 조사관이 반말로 고함을 지르고 편파 수사하여 수사관교체요구 수사이의신청서
    • (4) 수사관 교체 요청서 - 피의자가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거부하고 편파수사하여 교체요청서
    • (5) 피고소인 의견서 -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고소인이 무고혐의 없다며 역무고죄로 처벌요구 피고소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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