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Aged Crime and Correctioal Welfare Counter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범죄 발생률이 증가할 것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실제 법무부가 발표한 노인 범죄 관계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 사회적 약자로서 주로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었던 노인들이 이제는 가해자로 변해가는 추세가 뚜렷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죄질도 과거 생계형 범죄에서 최근에는 강도, 강간, 살해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정복지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연금제도의 확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취업 알선 등의 소득 보장 정책의 확대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노인전문상담시설 확대, 노인 전담 경찰.검찰 부서 설치, 노인 전용 교소도 설립 등 노인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감소시키려는 교정복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creasing velocity of the old of population in Korea has no parallel in history. It is urgent that measures to protect welfare for the aged. At the same time, we have to prepare for increasing crime rate of the aged. Actually, by statistical data which shows relation of crime of the aged from Ministry of Justice, the aged that was regarded as mostly victim in the past become assailants distinctly. In addition, quality of crime increases from crime for living in the past to robbery, rape, murder and so on recently. Therefore, we need to find correctional welfare countermeasures about prevention of crime of the aged. That is, we have to require correctional welfare countermeasures to decrease rate of crime that are expans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policies that are expansion of pension plan, realizat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helping the aged find a job, expansion of participation opportunity for social service activities, program developing or supply of variable education for the aged, expansion of specialized counseling facilities for the aged, setting up a prosecution or a police administration unit to take exclusive charge for the aged and establishing jail targeted to aged pers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노인 범죄 현황
• Ⅳ. 노인 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
• Ⅴ.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5

2 고영복,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1998

3 오홍수,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2

4 오홍수,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2

5 이종화, "한국 노인범죄의 유형벌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08

6 정연환, "한국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시큐리티산업의 발전방안" 용인대학교 2009

7 "일요신문, 2008. 3. 9"

8 "실버넷 뉴스 2008. 8. 13"

9 형사정책연구회, "범죄학 이론" 길안사 2006

10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7

11 고수현,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

12 하현석, "노인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7

13 이종원,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대학교 2004

14 "국민일보 2010. 5. 17"

15 한동효,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 유형별 추이와 범죄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2 : 2008

16 "SBS TV 2006.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