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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추진, 어떻게 해야 하나?: 탈 냉전시대 미 육군의 개혁사례와 교훈 =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Reform, What Shall Be Done?: The Lessons of the United States’ Cases and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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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reform has a long history, which dates back to 2006 when we witnessed the legislation of the reform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ore of the reform is continuously adapting to changes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Under the restraints of the conditions, we have to execute ‘alignment’ of the military’s 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 in the right direction. Albeit the long history of the reform, we still retain, most of all, the outdated military structure and limitations in the operat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seek for an implementation strategy to conduct the reform of the national defense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relevant cases especiall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Simply put, we need an establishment of awareness and standpoints toward the national defense reform, a comprehensive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organizational reform, an implementation strategy change from gradual improvement to revolutionary change, and an altered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exercise of collectiv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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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reform has a long history, which dates back to 2006 when we witnessed the legislation of the reform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ore of the reform is continuously adapting to changes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reform has a long history, which dates back to 2006 when we witnessed the legislation of the reform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ore of the reform is continuously adapting to changes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Under the restraints of the conditions, we have to execute ‘alignment’ of the military’s 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 in the right direction. Albeit the long history of the reform, we still retain, most of all, the outdated military structure and limitations in the operat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seek for an implementation strategy to conduct the reform of the national defense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relevant cases especiall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Simply put, we need an establishment of awareness and standpoints toward the national defense reform, a comprehensive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organizational reform, an implementation strategy change from gradual improvement to revolutionary change, and an altered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exercise of collectiv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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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방개혁은 오랜 역사가 있다. 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년이나 된다. 개혁의 핵심은 조직 내외의 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끊임없이 적응하며 발전하는 데 있다. 제한된 여건 내에서도 군의 구조와 운영체계를 제대로 ‘정렬(alignment)’해야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음에도 우리 군의 모습은 여전히 구시대적 군 구조와 운영의 한계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냉전 이후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방개혁의 바람직한 추진전략을 탐색하는 데 있다.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정립, 점진적 개선에서 혁신적 변화로의 추진전략 전환, 지엽적이 아닌 포괄적 연관성의 강조, 민간 싱크탱크 육성 및 활용의 관점과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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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은 오랜 역사가 있다. 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년이나 된다. 개혁의 핵심은 조직 내외의 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끊임없이 적응하며 발전하는 데 있...

      국방개혁은 오랜 역사가 있다. 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년이나 된다. 개혁의 핵심은 조직 내외의 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끊임없이 적응하며 발전하는 데 있다. 제한된 여건 내에서도 군의 구조와 운영체계를 제대로 ‘정렬(alignment)’해야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음에도 우리 군의 모습은 여전히 구시대적 군 구조와 운영의 한계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냉전 이후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방개혁의 바람직한 추진전략을 탐색하는 데 있다.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정립, 점진적 개선에서 혁신적 변화로의 추진전략 전환, 지엽적이 아닌 포괄적 연관성의 강조, 민간 싱크탱크 육성 및 활용의 관점과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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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훈,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370-371, 2014

      2 존 슬론 브라운, "케블라 군단: 1989~2005년 미 육군의 변혁" 육군본부 2019

      3 최병욱, "전환기 안보시대, 국방개혁의 방향"

      4 고든 R. 설리반, "장군의 경영학" 창작시대사 1998

      5 정선구, "미군의 병력감축 전략과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715) : 1998

      6 최병욱, "미 육군 병력감축 사례 분석"

      7 박휘락, "국방개혁에 있어서 변화의 집중성과 점증성:미군 변혁의 함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1 (51): 89-109, 2008

      8 홍규덕, "국방개혁 추진, 이대로 좋은가? - 논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3 (23): 99-120, 2016

      9 김정곤, "국방개혁 입법안 대통령에 보고… 2010년까지 군단・사단 절반"

      10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방개혁 2020" 청와대 2008

      1 노훈,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370-371, 2014

      2 존 슬론 브라운, "케블라 군단: 1989~2005년 미 육군의 변혁" 육군본부 2019

      3 최병욱, "전환기 안보시대, 국방개혁의 방향"

      4 고든 R. 설리반, "장군의 경영학" 창작시대사 1998

      5 정선구, "미군의 병력감축 전략과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715) : 1998

      6 최병욱, "미 육군 병력감축 사례 분석"

      7 박휘락, "국방개혁에 있어서 변화의 집중성과 점증성:미군 변혁의 함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1 (51): 89-109, 2008

      8 홍규덕, "국방개혁 추진, 이대로 좋은가? - 논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3 (23): 99-120, 2016

      9 김정곤, "국방개혁 입법안 대통령에 보고… 2010년까지 군단・사단 절반"

      10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방개혁 2020" 청와대 2008

      11 국방부, "국방개혁 2.0: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

      12 참여연대, "국방개혁 2.0 평가(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8

      13 국방부, "국방개혁 2.0"

      14 김수한, "軍 3년만에 대북 인식 대전환…송영무 ‘겁낼 이유 없다’ vs. 한민구 ‘압도 못해’"

      15 송영무, "‘국방개혁 2.0’ 브리핑"

      16 Kim, Cameron S, "The Downsizing of an Army Organization:An Investigation of Downsizing Strategies, Processes, and Outcomes" U.S. Army Research Institute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1994

      17 U.S. Congress, "Public Law 101-51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91"

      18 Kozlowski, Steve W, "Organizational Downsiz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c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91

      19 US Army Research Institute for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Organizational Downsizing :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ction" US Army Research Institute for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1991

      20 Robbins, Stephen P, "Organizational Behavior" Pearson 2018

      21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Military Transformation: Army Has a Comprehensive Plan for Managing Its Transformation but Faces Major Challenges" GAO 2001

      22 Brown, John Sloan, "Kevlar Legion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army,1989-2005" Center of Military History 2011

      23 노훈, "KRIS 창립 기념논문집" 627-661, 2017

      24 Sullivan, Gordon R, "Hope is Not a Method: What Business Leaders Can Learn from America’s Army" Broadway Books 1996

      25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Force Structure: Aarmy’s Efforts to Improve Efficiency of Institutional Forces Have Produced Few Results" GAO 1998

      26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Army Modernization: Steps Needed to Ensure Army Futures Command Fully Applies Leading Practices" GA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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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5 0.82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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