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특강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Ⅰ]----------
• 목차
• 책머리에 = 1
• 제1편 헌법총론 = 1
•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특성 및 종류 = 1
• 제1절 들어가는 말 = 1
• 제2절 헌법의 개념 = 2
• 제3절 헌법의 특성 = 8
• 제4절 헌법의 종류 = 14
•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21
• 제1절 들어가는 말 = 21
• 제2절 헌법의 제정 = 21
• 제3절 헌법의 개정 = 24
• 제3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 32
• 제1절 들어가는 말 = 32
• 제2절 국민주권원리 = 32
• 제3절 자유민주주의원리 = 35
• 제4절 법치국가원리 = 36
• 제5절 문화국가원리 = 37
• 제6절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 = 39
• 제2편 기본권론 = 41
• 제1장 기본권의 의의, 주체, 성격과 효력 = 41
•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41
•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43
• 제3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효력 = 45
• 제2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48
• 제1절 기본권의 경합(경쟁) = 48
• 제2절 기본권의 충돌(상충) = 52
• 제3장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 70
• 제1절 들어가는 말 = 70
• 제2절 합헌적 기본권 제한 법률의 요건 = 71
• 제3절 명확성의 원칙 = 76
•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 78
• 제4장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 및 검토 = 80
• 제1절 들어가는 말 = 80
• 제2절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검토 = 82
• 제3절 간통죄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검토 = 95
• 제4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상영등급분류 제도와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검토 = 113
• 제5절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검토 = 131
• 제3편 통치기구론 = 153
• 제1장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 153
• 제1절 들어가는 말 = 153
•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154
• 제3절 대의제(간접민주제)의 원리 = 156
• 제4절 권력분립의 원리 = 158
• 제5절 법치주의의 원리 = 160
• 제2장 정부형태 = 162
• 제1절 들어가는 말 = 162
• 제2절 대통령제 = 162
• 제3절 의원내각제 = 164
• 제4절 이원정부제 = 166
• 제5절 회의(정부)제 = 168
• 제6절 우리나라 헌법상의 정부형태 = 170
• 제3장 국회 = 172
• 제1절 들어가는 말 = 172
•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172
• 제3절 법률의 제정절차(입법절차) = 173
• 제4절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 180
• 제4장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검토 = 187
• 제1절 문제의 제기 = 187
• 제2절 사면권의 연혁과 입법례 = 189
• 제3절 사면권에 대한 인정설과 부정설의 근거 = 194
• 제4절 사면권에 대한 헌법적 평가 = 197
• 제5장 행정부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 = 202
• 제1절 들어가는 말 = 202
• 제2절 행정부 = 202
• 제3절 법원 = 210
• 제4절 헌법재판소 = 214
• 부록 = 228
• [volume. vol.Ⅱ]----------
• 목차
• 제1장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 1
• 제1절 머리말 = 2
•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2
• 제3절 대의제(간접민주제)의 원리 = 6
• 제4절 권력분립의 원리 = 8
• 제5절 법치주의의 원리 = 9
• 제2장 정부형태 Ⅰ = 12
• 제1절 머리말 = 13
• 제2절 대통령제 = 13
• 1. 개념 = 13
• 2. 기원과 특징 = 13
• 3. 장점과 단점 = 14
• 제3절 의원내각제 = 15
• 1. 개념 = 15
• 2. 기원과 특징 = 15
• 3. 장점과 단점 = 16
• 제3장 정부형태 Ⅱ = 18
• 제1절 이원정부제 = 19
• 1. 개념 = 19
• 2. 기원과 특징 = 19
• 3. 장점과 단점 = 21
• 제2절 회의(정부)제 = 22
• 1. 개념 = 22
• 2. 기원과 특징 = 22
• 3. 장점과 단점 = 23
• 제3절 우리나라 헌법상의 정부형태 = 24
• 1. 서 = 24
• 2. 우리나라 헌법상의 정부형태 중 대통령제적 요소 = 24
• 3. 우리나라 헌법상의 정부형태 중 의원내각제적 요소 = 25
• 제4장 국회 Ⅰ = 27
• 제1절 머리말 = 28
• 제2절 의회주의 = 28
• 1. 의회주의의 의의 = 28
• 2. 의회의 정치적 기능 = 28
• 3.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29
• 4.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 31
•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33
• 1. 국민대표 기관으로서의 국회 = 33
• 2. 입법 기관으로서의 국회 = 33
• 3.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 33
• 제4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34
• 1. 국회의 구성 = 34
• 2. 국회의 구성 =35
• 제5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44
• 1. 국회의 운영 = 44
• 2. 국회의 의사절차 = 46
• 제5장 국회 Ⅱ = 52
• 제1절 입법에 대한 권한 = 53
• 1. 헌법의 개정에 대한 권한 = 53
• 2.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 = 53
• 3.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권한 = 60
• 4.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권한 = 61
• 제2절 재정에 대한 권한 = 62
• 1.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헌법원칙 = 62
• 2. 예산 심의･확정권 = 67
• 3. 결산심사권 = 72
• 4.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 73
• 제3절 국정통제에 대한 권한 = 74
• 1. 탄핵소추권 = 74
• 2.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 79
• 3.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 83
• 4.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요구 및 질문권 = 84
• 5.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에 대한 승인권 및 계엄해제요구권 = 87
• 6.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과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88
• 제4절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권한 = 88
• 1. 대통령 선출권 = 88
• 2. 헌법기관의 일부에 대한 선출권 = 89
• 3.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동의권 = 89
• 제5절 국회의 자율권 = 90
• 제6장 국회 Ⅲ = 92
• 제1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과 의무 = 93
• 1.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 93
• 2. 국회의원의 의무 = 99
• 제7장 행정부 Ⅰ = 100
• 제1절 머리말 = 101
• 제2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01
• 1.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 101
• 2.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의 지위 = 102
• 3.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 102
• 4. 국가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 103
• 제3절 대통령의 선거 = 103
• 1. 원칙적 직선제 및 예외적 간선제 = 103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104
• 3. 대통령 후보자 = 104
• 4. 대통령의 선거 = 105
• 5. 대통령 당선자 = 106
• 제4절 대통령의 임기와 신분보장 = 106
• 제5절 대통령의 권한 대행과 의무 106
• 제6절 대통령의 권한 = 107
• 1.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 107
• 2.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권한 = 108
• 3.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108
• 4. 행정에 관한 권한 = 109
• 5. 사법에 관한 권한 = 110
• 6. 국가긴급권 = 110
• 제8장 행정부 Ⅱ = 116
• 제1절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 117
• 제2절 특별사면권에 대한 입법례 = 118
• 제3절 특별사면권을 인정할 필요성 검토 = 121
• 제4절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개선방안 = 123
• 제9장 행정부 Ⅲ = 125
• 제1절 머리말 = 126
• 제2절 국무총리 = 126
• 1.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 126
•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126
• 3.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127
• 4. 국무총리의 책임 = 129
• 제3절 국무위원 = 129
• 1. 국무위원의 신분 = 129
• 2. 국무위원의 권한 = 130
• 3. 국무위원의 책임 = 130
• 제4절 국무회의 = 131
•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131
• 2.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 131
• 3.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 132
• 제5절 행정각부 = 132
• 제6절 감사원 = 133
•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 134
• 제8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135
• 제10장 법원 = 137
• 제1절 머리말 = 138
• 제2절 법원의 독립과 조직 = 138
• 1. 법원의 독립 = 138
• 2. 법원의 조직 = 142
• 제3절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 143
• 1. 3심 제도와 그 예외 = 143
• 2. 재판공개의 원칙 = 144
• 제4절 법원의 권한 = 144
• 1. 쟁송재판권 = 145
• 2. 명령･규칙심사권 = 145
• 3. 법정질서유지권 = 147
• 4. 규칙제정권 = 147
• 제11장 헌법재판소Ⅰ = 148
• 제1절 머리말 = 149
• 제2절 헌법재판의 의의 = 149
• 제3절 헌법재판과 일반재판과의 차이 = 150
• 제4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51
• 1. 헌법재판소의 구성 = 151
• 2. 헌법재판소의 조직 = 151
• 제5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53
• 1. 재판부 = 153
• 2. 심판당사자와 대표자 및 대리인 = 154
• 3. 심판의 청구 = 155
• 4. 심리 = 156
• 5. 결정 = 157
• 제12장 헌법재판소 Ⅱ = 160
• 제1절 위헌법률심판 = 161
• 1. 의의 = 161
• 2. 종류 = 161
• 3.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주요내용 = 161
•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심판)의 주요 내용 = 166
• 제2절 탄핵심판 = 167
• 1. 의의 = 167
• 2. 절차와 효과 = 168
• 제3절 위헌정당해산심판 = 169
• 1. 의의 = 169
• 2. 절차 = 170
• 제4절 권한쟁의심판 = 170
• 1. 의의 = 170
• 2. 절차 = 171
• 제5절 헌법소원심판 = 172
• 1. 의의 = 172
• 2. 관련 법규정의 내용 = 173
• 제13장 헌법재판소Ⅲ = 175
• 제1절 재판소원의 금지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 175
• 제2절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례 = 176
• 1.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례 = 177
• 2.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 = 178
• 제3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재판소원 금지에 대한 위헌성 검토 = 180
• 제4절 우리나라의 재판소원 금지에 대한 향후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 방안 = 183
• 부록 = 185
• 대한민국 헌법 = 185
• 헌법재판소법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