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북한의 개혁 개방 성격에 관한 연구 : 국가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3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 19
• 제2장 이론적 배경 = 23
• 제1절 사회주의 체제변화: 정의와 유형 그리고 노선 = 23
• 1. 체제변화 정의 = 23
• 2. 체제변화 유형 = 27
• 3. 체제변화 노선 = 31
• 1) 단일전환과 이중전환 = 31
• 2)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 34
• 제2절 개혁ㆍ개방과 대외관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 = 43
• 1. 개혁ㆍ개방이론 = 43
• 2. 동원(mobilization)과 추출(Extraction)이론 = 46
• 제3장 냉전기 북한의 초기조건 = 55
• 제1절 정치적 조건: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역할 = 57
• 제2절 경제적 조건: 경제체제의 전개 그리고 특징 = 65
• 1. 경제체제의 전개 = 65
• 2. 경제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 74
• 제3절 대외적 조건: 대외환경과 정책변화의 상호작용 = 81
• 제4절 소결 = 93
• 제4장 '현상유지전략'(1990~1998) = 97
• 제1절 '현상유지전략'의 내부적 요인 = 98
• 1. 정치권력 안정화와 경제난의 이중성 = 98
• 1) 체제전환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인식 = 98
• 2) 김정일 시대와 유훈통치 = 104
• 2. 경제난과 그 영향 = 110
• 제2절 '현상유지전략'의 외부적 요인 = 117
• 1. 사회주의권의 대북외교: 이념외교에서 실리외교 = 117
• 2. 남한의 대북정책: 정치관계의 비일관성과 경협의 이중성 = 124
• 3. 미국의 대북정책: 핵 문제 발생과 대응 = 129
• 1) 위기구조하에서 북ㆍ미의 선택 = 131
• 2) 북미 간 경제관계의 특징: 경제제재 내용과 효과 그리고 그 한계 = 137
• 제3절 '현상유지전략'의 내용 = 145
• 1. 선 정치권력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변용(變容) = 145
• 2. 계획경제 붕괴 후 선택; 새로운 구호와 정책의 등장 = 150
• 1) 경제발전노선 변화 = 151
• 2) 동원의 일상화 = 156
• 3)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의 변화 = 161
• 3. 대외개방정책: 라진ㆍ선봉자유무역지대의 성과 및 한계 = 166
• 1) 추진 목적 및 성과 = 166
• 2) 한계 및 의의 = 170
• 제4절 소결 = 173
• 제5장 '개혁ㆍ개방 확대전략'(1998~2002) = 177
• 제1절 '개혁ㆍ개방 확대전략'의 내부적 요인 = 180
• 1. 군사ㆍ경제강국의 이중전략 = 180
• 1) 실리주의와 신사고 = 185
• 2) 과학기술중시 = 196
• 2. 군대중시 정치의 양면성 = 199
• 제2절 '개혁ㆍ개방 확대전략'의 외부적 요인 = 207
• 1. 동북아 주변삼국의 대북정책 특징과 그 영향 = 207
• 2. 남한의 대북정책: 대립에서 협력으로 = 219
• 1)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설정 = 219
• 2)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 = 223
• 3. 미국의 세계전략하의 대북정책과 경제제재 = 225
• 제3절 '개혁ㆍ개방 확대전략'의 내용 = 241
• 1.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목적과 특징 = 241
• 2.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 249
• 1) 대안의 사업체계와 독립채산제 = 249
• 2) 협동농장의 생산ㆍ배분과 분조관리제의 변화(1965→1996→2002) = 255
• 3) '가격ㆍ임금의 현실화'의 목적과 효과 그리고 인센티브제 강화 = 261
• 3. 대외개방정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극복과제 = 271
• 1) 신의주 특별행정구ㆍ개성공단특구ㆍ금강산 관광특구의 목적과 내용 = 271
• 2) 극복과제 = 278
• 제4절 소결 = 282
• 제6장 결론: 개혁ㆍ개방의 특징과 성격 = 287
• 참고문헌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