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 시장으로서의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조 및 정책 이슈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IPTV의 본격도입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조 및 관련 정책 이슈들을 양면 시장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 시장의 한 측면은 유료방송 플랫폼들과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PP간에 형성되는 채널거래 및 가입자 접근권 시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료방송 플랫폼들과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에는 지상파 재전송 시장이 부각되고 있으며, 합리적 재전송 대가 산정과 관련된 사업자간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채널 거래의 가치와 가입자 접근권의 가치의 비교라는 양면 시장 관점을 토대로 한 합리적 접근이 요구된다. 반면 개별 PP들에 대해서 각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상당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지위에 있다. 하지만 수신료 배분율 규제로 인해 이러한 독점력 행사는 제한적이다. 이 시장의 다른 한 측면은 플랫폼사업자와 가입자 간에 형성되며, 이 시장에서는 많은 권역에서 케이블 TV SO가 지역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하지만, 지역 독점 SO의 가격 수단을 이용한 독점력 행사는 경쟁 플랫폼들의 존재와 양면 시장 고유의 특성, 그리고 수신료 배분율 규제 등으로 인해 제한적이다. 하지만 IPTV의 도입으로 가입자 측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채널 거래 시장에서 경쟁 플랫폼에 대한 인기 채널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비가격적 경쟁 수단에 의존하고자 하는 유인에 주목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the market competition structure and the relevant competition policy issues of multi-channel broadcasting service market, which is regarded as a typical two-sided market. One side of the market is formed by the transactions of channels and access to subscribers between broadcasting platforms and program providers(PP) or terrestrial broadcasters. Regarding this side of the market, terrestrial TV retranmission market is growing, which leads to conflicts amomg companies over the setting of reasonable retransmission fee. Rational approach is required based on the viewpoint of two-sided market that centers on balancing between transaction values of channels and subscribers’ access. The other side of the market is formed by the transactions between multi-channel broadcasting platforms and subscribers. Cable TV SO’s are regarded as local monopolies in most of areas. But the exercise of their monopoly powers is limited by the competing platforms, the regulation over revenue shareing and the unique features of two-sided market. On the other hand, as the IPTV service expands its shares in the market, the competition over subscribers’ side becomes intense, which will increase the likelihood of anti-competitive behaviors relying on non-price instru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양면 시장의 특징과 경쟁정책 이슈
• 3. 분석의 대상
• 4. 양면 시장으로서의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조 및 정책 이슈들
• 5.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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