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 . 1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行政法 序論
• 제1장 行政
• 제1절 行政의 槪念 = 2
• 01 權力分立과 行政의 歷史性 = 2
• 02 行政 = 2
• 03 行政의 分類 = 4
• 제2절 統治行爲 = 7
• 01 序論 = 7
• 02 外國의 統治行爲와 그 理論的 根據 = 8
• 03 우리나라의 統治行爲 = 10
• 04 統治行爲의 限界 = 11
• 제2장 行政法
• 제1절 行政法의 槪念 = 12
• 01 行政法의 意義 = 12
• 02 行政法의 成立 = 13
• 03 行政法의 特質 = 15
• 제2절 法治行政의 原理 = 16
• 01 法治主義 = 16
• 02 形式的 法治主義 = 17
• 03 實質的 法治主義 = 19
• 04 現代의 法治行政의 原理 = 19
• 05 우리나라 行政法의 基本原理 = 20
• 제3절 行政法의 法源 = 22
• 01 槪說 = 22
• 02 成文法源 = 23
• 03 不文法源 = 26
• 04 法의 一般原則(條理의 內容) = 28
• 제4절 行政法의 效力 = 33
• 01 時間的 效力 = 33
• 02 地域的 效力 = 34
• 03 對人的 效力 = 34
• 제2편 行政法 關係
• 제1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 제1절 序論 = 36
• 01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 = 36
• 02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質 = 36
• 제2절 公法과 私法의 區別 = 37
• 01 公法과 私法의 相對性 = 37
• 02 公法과 私法의 區別의 必要性 = 37
• 03 公法과 私法의 區別 = 38
• 04 公法과 私法의 相互關聯(交叉ㆍ融合) = 39
•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40
• 01 行政上 公法關係 = 40
• 02 行政上 私法關係 = 42
• 제4절 行政法 關係의 當事者 = 42
• 01 行政主體 = 42
• 02 行政客體 = 44
• 제5절 行政法關係의 特性 = 44
• 01 槪說 = 44
• 02 行政法關係의 特性 = 45
• 제6절 行政法 關係의 內容 = 47
• 01 公權 = 47
• 02 公權의 特殊性 = 48
• 03 個人的 公權의 擴大 및 保護 = 49
• 04 公義務 = 52
• 제7절 行政法 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53
• 01 序說 = 53
• 02 私法規定의 明文規定이 있는 경우 = 53
• 03 私法規定의 明文規定이 없는 경우 = 53
• 04 具體的 考察 = 54
• 제2장 特別行政法關係
• 제1절 槪說 = 56
• 01 特別權力關係 意義 = 56
• 02 特別權力關係 特色 = 56
• 03 特別權力關係의 歷史的 背景 = 57
• 제2절 特別權力關係의 性質 = 58
• 01 一般權力關係와 區別 = 58
• 02 特別權力關係 修正說 = 59
• 03 私法上의 特別權力關係 = 60
• 제3절 特別權力關係의 成立과 消滅 = 60
• 01 成立原因 = 60
• 02 消滅原因 = 61
• 제4절 特別權力關係의 種類 = 61
• 01 公法上의 勤務關係 = 61
• 02 公法上의 營造物利用關係 = 62
• 03 公法上의 特別監督關係 = 62
• 04 公法上의 社團關係 = 62
• 제5절 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權力 및 限界 = 63
• 01 特別權力 發動의 形態 = 63
• 02 特別權力關係의 限界 = 64
• 제6절 特別權力關係와 司法審査 = 65
• 01 學說 = 65
• 02 結論 = 66
• 제3편 行政作用法
• 제1장 行政 立法
• 제1절 槪說 = 68
• 01 行政立法의 意義 = 68
• 02 行政立法의 必要性 = 68
• 03 行政立法의 問題點 = 69
• 제2절 法規命令 = 69
• 01 法規命令의 槪念 및 性質 = 69
• 02 法規命令의 機能 = 70
• 03 法規命令의 種類 = 70
• 04 法規命令의 根據 = 72
• 05 法規命令의 限界 = 72
• 06 法規命令의 成立ㆍ效力要件과 消滅事由 = 73
• 제3절 行政規則(行政命令) = 75
• 01 行政規則의 槪念 및 性質 = 75
• 02 行政規則의 種類 = 77
• 03 行政規則의 根據와 限界 = 79
• 04 行政規則의成立ㆍ效力要件과 消滅事由 = 79
• 05 行政規則의 瑕疵 = 80
• 제4절 行政立法의 統制 = 80
• 01 必要性 = 80
• 02 行政立法의 統制 = 80
• 제2장 行政行爲
•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과 特質 = 83
• 01 行政行爲의 槪念 = 83
• 02 行政行爲의 特質 = 86
• 03 行改行爲의 種類 = 87
• 제2절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 91
• 01 槪說 = 91
• 02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區別의 必要性 = 93
• 03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區別基準 = 94
• 04 裁量權의 限界 = 94
• 05 裁量行爲에 대한 統制 = 96
• 제3절 行政行爲의 內容 = 97
• 01 槪說 = 97
• 02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98
• 03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104
• 제4절 行政行爲의 附款 = 108
• 01 附款의 槪念 = 108
• 02 附款의 種類 = 108
• 03 附款의 限界 = 111
• 04 瑕疵있는 附款과 行政行爲의 效力 = 112
• 05 瑕疵있는 附款과 行政上 爭訟 = 113
• 제5절 行政行爲의 成立과 效力 = 114
• 01 行政行爲의 成立要件 = 114
• 02 行政行爲의 效力發生要件 = 115
• 03 行政行爲의 要件 不備時 등의 效果 = 116
• 04 行政行爲의 效力 = 116
• 제6절 行政行爲의 瑕疵 = 119
• 01 槪說 = 119
• 02 行政行爲의 無效와 取消 = 120
• 03 瑕疵의 治癒와 轉換 = 123
• 04 行政行爲의 瑕疵의 承繼 = 124
• 제7절 行政行爲의 無效 = 125
• 01 行政行爲의 無效의 意義 = 125
• 02 行政行爲의 無效原因 = 125
• 03 行政行爲의 無效效果 = 128
• 04 行政行爲의 無效를 主張하는 方法 = 128
• 제8절 行政行爲의 取消 = 129
• 01 行政行爲의 取消의 槪念 = 129
• 02 行政行爲의 取消의 種類 = 130
• 03 取消權者 = 132
• 04 取消權의 根據 = 132
• 05 取消事由 = 133
• 06 取消權의 制限 = 133
• 07 取消의 節次 = 135
• 08 取消의 效果 = 135
• 09 取消의 取消 = 135
• 제9절 行政行爲의 撤回 = 136
• 01 撤回의 意義 = 136
• 02 撤回權者 = 136
• 03 撤回權의 根據와 原因 = 137
• 04 撤回權의 制限 = 138
• 05 撤回의 節次 = 139
• 06 撤回의 效果 = 139
• 07 撤回의 取消 = 140
• 제10절 行政行爲의 失效 = 141
• 01 行政行爲의 失效의 意義 = 141
• 02 失效의 事由 = 141
• 03 失效의 效果 = 141
• 제11절 行政節次 = 142
• 01 行政節次의 槪念 = 142
• 02 行政節次의 必要性과 採用上 問題點 = 143
• 03 行政節次의 內容 = 144
• 04 行政節次法 = 146
• 05 行政節次法의 內容 = 147
• 06 行政節次 違反의 效果 = 158
• 제3장 非權力的 行爲形式
• 제1절 槪說 = 159
• 01 重要性 = 159
• 02 特異性 = 159
• 03 種類 = 160
• 제2절 公法上 契約 = 160
• 01 序說 = 160
• 02 公法上 契約의 有用性과 問題點 = 162
• 03 公法上 契約의 成立可能性과 自由性 = 163
• 04 公法上 契約의 要件 = 164
• 05 公法上 契約의 種類 = 165
• 06 公法上 契約의 特色 = 166
• 제3절 公法上 合同行爲 = 168
• 01 公法上 合同行爲의 意義 = 168
• 02 公法上 合同行爲의 種類 = 169
• 03 公法上 合同行爲의 特色 = 169
• 제4절 行政指導 = 169
• 01 槪說 = 169
• 02 行政指導의 機能과 問題點 = 171
• 03 行政指導의 方式 = 173
• 04 行政指導의 種類 = 173
• 05 行政指導의 法的根據와 限界 = 175
• 06 行政指導와 行政救濟 = 176
• 제5절 行政法上의 確約 = 177
• 01 槪說 = 177
• 02 行政法上 確約의 法的性質 = 178
• 03 行政法上 確約의 許容性 = 178
• 04 行政法上 確約의 要件과 限界 = 179
• 05 行政法上 確約의 效力 = 180
• 06 行政上 確約의 取消ㆍ撤回 = 180
• 07 行政法上 確約과 權利救濟 = 181
• 제6절 行政計劃 = 182
• 01 槪說 = 182
• 02 行政計劃의 機能 = 184
• 03 行政計劃의 種類 = 185
• 04 行政計劃의 根據와 節次 = 186
• 05 計劃裁量과 衡量命令 = 188
• 06 行政計劃의 法的效果 = 189
• 07 行政計劃과 權利救濟 = 189
• 08 計劃保障請求權 = 191
• 제7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 192
• 01 行政上의 事實行爲의 槪念 = 192
• 02 行政上의 事實行爲의 種類 = 193
• 03 行政上의 事實行爲의 根據와 限界 = 195
• 04 行政上의 事實行爲에 대한 救濟 = 196
• 제8절 非公式 行政作用 = 197
• 01 槪說 = 197
• 02 非公式 行政作用의 許容性 = 198
• 03 長短點 = 198
• 04 限界 = 198
• 제9절 行政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 199
• 01 行政情報公關 = 199
• 02 個人情報保護 = 202
• 제4편 行政法上의 義務 强制
• 제1장 行政强制
• 제1절 行政上 强制執行 = 208
• 01 行政上 强制執行의 意義 = 209
• 02 行政上 强制執行의 性質 = 209
• 03 行政上 强制執行의 根據 = 210
• 04 行政上 强制執行의 手段 = 210
• 제2절 行政上 卽時强制 = 217
• 01 行政上 卽時强制의 意義 = 217
• 02 行政上 卽時强制의 根據 = 218
• 03 行政上 卽時强制의 限界 = 218
• 04 行政上 卽時强制와 令狀 = 219
• 05 行政上 卽時强制의 手段 = 219
• 06 行政上 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 221
• 제3절 行政調査 = 222
• 01 行政調査의 槪念 = 222
• 02 行政調査의 特性 = 223
• 03 行政調査의 種類 = 223
• 04 行政調査의 根據와 限界 = 225
• 05 行政調査에 대한 權利救濟 = 226
• 06 行政調査 資料의 管理 = 227
• 제2장 行政罰
• 제1절 槪說 = 229
• 01 行政罰의 意義 = 229
• 02 行政罰의 性質 = 229
• 03 行政罰의 根據 = 231
• 제2절 行政罰의 種類 = 232
• 01 行政刑罰 = 232
• 02 行政秩序罰 = 235
• 03 條例에 의한 過怠料 = 236
• 제3절 行政罰의 行政救濟 = 237
• 01 行政刑罰에 대한 救濟 = 237
• 02 行政秩序罰에 대한 救濟 = 237
• 제4절 새로운 義務履行 確保手段 = 238
• 01 性格 = 238
• 02 種類 = 238
• 제5편 行政救濟法
• 제1장 總說
• 제1절 行政救濟의 意義 = 246
• 01 意義 = 246
• 02 行政救濟制度의 類型 = 246
• 03 우리나라의 救濟制度 = 248
• 제2절 行政上의 損害塡補 = 253
• 01 槪說 = 253
• 02 行政上 損害賠償 = 254
• 03 行政上의 損失補償 = 266
• 제2장 行政爭訟
• 제1절 槪說 = 284
• 01 行政爭訟의 意義 = 384
• 02 制度的 機能 = 285
• 03 行政爭訟의 種類 = 285
• 04 우리나라의 行政爭訟制度 = 287
• 제2절 行政審判 = 288
• 01 槪說 = 288
• 02 行政審判의 種類 = 291
• 03 行政審判의 對象 = 292
• 04 行政審判機關 = 294
• 05 行政審判 當事者 및 關係人 = 298
• 06 行政審判請求의 提起 = 301
• 07 行政審判의 審理 = 306
• 08 行政審判의 裁決 = 308
• 09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 314
• 제3절 行政訴訟 = 317
• 01 槪說 = 317
• 02 行政訴訟의 種類 = 321
• 03 抗告訴訟 = 322
• 04 當事者訴訟 = 348
• 05 客觀的 訴訟 = 351
• 부록 : 관련법령
• 1. 대한민국헌법 = 356
• 2. 국가배상법 = 367
• 3. 청원법 = 371
• 4. 행정대집행법 = 373
• 5. 행정절차법 = 374
• 6. 행정심판법 = 384
• 7. 행정소송법 =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