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노동정치: 산업부문 간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이 비정규직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에 주목한다. 왜 비정규직 조직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는가 이 연구는 노동조합의 조직화 및 노동정치의 딜레마와 관련된 선행 이론들의 확장 및 수정을 통해 이에 대해 보다 정교한 이론적 작업을 실시하였다. 적극적인 개입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해 온 방식은 조직화보다는 정규직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주로 한 기업이나 한 산업부문, 혹은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노사관계를 다루어 온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여기서는 서비스업의 주요한 세 부문, 즉 금융업, 유통업, 그리고 보건의료업 내 비정규직 문제 및 그와 관련된 노동정치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그러한 대응방식의 유사성과 차이를 가져오는 경험적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스웬슨(Swenson)이 명명한 노조 임금정책의 삼중 딜레마(trilemma)는 산업 부문이나 기업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임금형평성을 임금소득 최대화전략과 더불어 구하는 것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목표인 고용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거듭된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의 압력 속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세적 입장에 몰리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형평성과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정규직 임금소득을 최대화하는 두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여력을 잃은 정규직 노동조합은 대부분의 경우 고용안정과 정규직 임금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노동정치를 구사하게 되었다. 이는 노동운동의 삼중 딜레마가 산업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산업부문별 노동정치는 비정규직 친화성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 내부 구성의 격차와 사측의 전략으로, 산업 내 노동자의 인적구성과 노동조건상의 격차가 클수록 정규직 노동운동의 노동정치가 비정규직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정규직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될 가능성이 컸으며, 이들의 전략은 또한 사측이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고착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따라서 가장 인적자원 및 고용조건상의 차이가 크고 사측의 전략 역시 이들 간 격차를 확대시켜온 금융업의 노동정치가 덜 비정규직 친화적이었으며,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학력 격차는 미미하여 인적자원상의 차이가 적었던 보건의료업의 경우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보건의료업의 경우 노측의 교섭력이 앞의 두 산업부문에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사측은 다소 소극적인 비정규직화 전략을 사용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에 대한 암묵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 반면, 유통업은 어느 한 편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노동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조 유무에 따른 노동조건의 격차는 크지만,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이 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union politics for nonstandard employees in three service sectors, i.e., finance, retail service, and medical service. Swenson's "wage policy trilemma" can be applied to sector- or enterprise-level analyses. Trade unions cannot simultaneously pursue the following three key objectives of the labor movements: employment security, internal wage leveling, and wage share maximization. Facing with severe threat of employment adjustment, a majority of Korean trade unions chose to secure employment, and to pursue wage increases only for regular employees. They cannot risk employment security by demanding both internal wage equity between nonstandard and regular employees, in addition to wage share maximization. With this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explores structural conditions under which trade unions can and cannot choose internal wage leveling, which increases solidarity between nonstandard and regular workers. The study reveals that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wage-level between nonstandard and regular employees tend to decrease trade unions' ability to pursue solidarity strategies. For example, trade unions in finance sector was least solidaristic, due to increasing gap in these two aspects. Low wages for both nonstandard and regular employees in retail service sector allows more solidaristic strategies and struggles, but aggressive employers' attempts to outsource major workforce in this sector frequently prevented the trade union movement from achieving higher levels of internal equity. Egalitarian unions in the medical service sector was most successful in improving the employment status of nonstandard workers, but they were also only partially successful as employers in this sector constantly pursued anti-union strategies and tried to maintain flexible work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