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경찰의 실태 = 5
• 제1절 주변 해양여건의 변화 = 5
• 1. 국제해양질서 재편과 한반도 주변 해양여건 변화 = 5
• 2. 국내 해양환경의 변화 = 6
• 제2절 해양경찰의 성격과 특수성 = 7
• 1. 성격 = 7
• 2. 업무의 특수성 = 9
• 제3절 해양경찰 행정체계 개선의 필요성 = 13
• 1. 제도적인 기반 부족 = 13
• 2. 기능과 역할의 재구성 필요 = 14
• 3. 행정관리 역량 미흡 = 14
• 제3장 외국의 해양경찰제도 = 16
• 제1절 미국과 일본의 해양경찰제도 = 16
• 1. 서설 = 16
• 2. 미국 Coast Guard = 16
• 3. 일본 해상보안청 = 24
• 제2절 한·미·일 해양경찰제도의 비교 = 31
• 1. 제도적인 분야 = 31
• 2. 기능과 역할 = 33
• 3. 행정관리 측면 = 35
• 제4장 한국 해양경찰의 행정체계 개선방안 = 37
• 제1절 제도적인 기반 확립 = 37
• 1. 해양경찰 조직개편 = 37
• 2. 해양경찰관의 신분 = 43
• 3. 해양경찰의 수사관할권 = 50
• 제2절 기능과 역할의 강화 = 53
• 1. 조직과장비체계 개선 = 53
• 2.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 = 55
• 3. 서해 5도 어선의 어로보호 = 56
• 4. 독도 주변해역 주권수호 = 59
• 제3절 행정관리 개선 = 62
• 1.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 62
• 2. 행정서비스체계 재정립 = 64
• 3.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 = 66
• 4. 독자성과 정체성 확립 = 71
• 제5장 결론 = 77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