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그 해결책으로서의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as the solution and Social problems of aging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09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7%를 넘어섰다(출산율 1.15%).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의 고령화는 오늘날 현대사회의 여러가지 사회문제 중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는 사회 연대적 책임정신을 발휘하여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이 기본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의 보장은 노인의 다른 사회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는 바로 사회보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사전적 검토로서 노인복지의 강화수단이자 사회보장의 한 유형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프로그램 개발과 입법화의 촉진을 기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의 동향
• Ⅱ. 고령화시대의 사회문제 현안 분석
• 1. 노인 및 고령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
• 2.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
• 3. 해결책으로서의 근로연계적 복지프로그램
• Ⅲ. 저소득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강화
• 1. 사회보장의 목적과 유형
• 2. 사회보장법제의 발달과정
•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 Ⅳ. 끝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