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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기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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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7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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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설립목적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회 체제 전환이후 지적되고 있는 출연연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의 현황을 분석하여 출연연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연구회 체제 이후 각연구기관들은 수탁과제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탁과제와 같이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무원과의 연계 및 소통이 다소 부족하여 연구성과가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과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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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설립목적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회 체제 전환이후 지적되고 있는 출연연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설립목적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회 체제 전환이후 지적되고 있는 출연연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의 현황을 분석하여 출연연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연구회 체제 이후 각연구기관들은 수탁과제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탁과제와 같이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무원과의 연계 및 소통이 다소 부족하여 연구성과가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과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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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제도 분석
      • Ⅲ.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지원기능에 관한 인식 조사
      • Ⅳ.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 따른 문제점
      • Ⅴ.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 따른 개선방안
      • Ⅰ. 서 론
      • Ⅱ.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제도 분석
      • Ⅲ.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지원기능에 관한 인식 조사
      • Ⅳ.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 따른 문제점
      • Ⅴ.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 따른 개선방안
      •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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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 5개국의 싱크탱크"

      2 김병철, "정책연구기관 운영체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정책개발학회 12 (12): 37-64, 2012

      3 이석희,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정책의 평가분석" 16 (16): 29-57, 2002

      4 김이교,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과정의 예비적 고찰" 한국공공관리학회 19 (19): 41-67, 2005

      5 황윤원, "정부부문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 13 (13): 385-416, 2006

      6 황현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 비교 분석: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6 (6): 67-98, 2012

      7 장호원, "PBS제도와 과제의 기술적 특성이 출연(연)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 PBS사업과 기관고유사업의 논문성과 비교분석" 2012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 5개국의 싱크탱크"

      2 김병철, "정책연구기관 운영체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정책개발학회 12 (12): 37-64, 2012

      3 이석희,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정책의 평가분석" 16 (16): 29-57, 2002

      4 김이교,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과정의 예비적 고찰" 한국공공관리학회 19 (19): 41-67, 2005

      5 황윤원, "정부부문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 13 (13): 385-416, 2006

      6 황현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 비교 분석: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6 (6): 67-98, 2012

      7 장호원, "PBS제도와 과제의 기술적 특성이 출연(연)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 PBS사업과 기관고유사업의 논문성과 비교분석" 2012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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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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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7 1.47 1.4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46 1.648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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