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기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설립목적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회 체제 전환이후 지적되고 있는 출연연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의 현황을 분석하여 출연연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연구회 체제 이후 각연구기관들은 수탁과제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탁과제와 같이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무원과의 연계 및 소통이 다소 부족하여 연구성과가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과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제도 분석
• Ⅲ.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지원기능에 관한 인식 조사
• Ⅳ.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 따른 문제점
• Ⅴ.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 따른 개선방안
•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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