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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id-Term Expenditures Framework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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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7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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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을 살펴본 뒤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설립하며, 중기재정계획의 재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정책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될 것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될 것이다. 한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되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하향식 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재정통계 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재정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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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을 살펴본 뒤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을 살펴본 뒤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설립하며, 중기재정계획의 재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정책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될 것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될 것이다. 한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되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하향식 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재정통계 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재정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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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s for implementing the Mid-Term Expenditures Framework(MTEF hereafter) and its changing process in Korea. This paper also tries to analyze the problems of MTEF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TEF in order to attain th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healthiness of public finance in Korea. In summary,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form proposals. We should improve economic forecasting and fiscal forecasting method and establish the office which specializes in the MTEF for all stages of proceeding the MTEF. We had better set the specific goals regarding on fiscal management in the MTEF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TEF. Also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nlarged in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dopt the top-down polic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MTEF in it. The government also should try to connect policy goals to the MTEF. In addition comprehensive fiscal statistics system and computer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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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s for implementing the Mid-Term Expenditures Framework(MTEF hereafter) and its changing process in Korea. This paper also tries to analyze the problems of MTEF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s for implementing the Mid-Term Expenditures Framework(MTEF hereafter) and its changing process in Korea. This paper also tries to analyze the problems of MTEF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TEF in order to attain th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healthiness of public finance in Korea. In summary,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form proposals. We should improve economic forecasting and fiscal forecasting method and establish the office which specializes in the MTEF for all stages of proceeding the MTEF. We had better set the specific goals regarding on fiscal management in the MTEF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TEF. Also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nlarged in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dopt the top-down polic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MTEF in it. The government also should try to connect policy goals to the MTEF. In addition comprehensive fiscal statistics system and computer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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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기획예산처,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07

      2 박기백, "캐나다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7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윈회,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사례분석" 2006

      4 고영선, "중기재정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정책연구시리즈 2004-11" 한국개발연구원 2004

      5 박수민, "중기재정관리체계 및 실행전략 ,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주제, 국회회의 발표논문" KDI 2004

      6 김성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국회 예결위 연구용역보고서 2007

      7 한국개발연구원, "중기 거시경제 및 재정여건 전망"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2003

      8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2004

      9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중기재정관리체계,성과관리,재정투명성"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2004

      10 고영선,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제2판)" 한국개발연구원 2007

      1 기획예산처,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07

      2 박기백, "캐나다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7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윈회,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사례분석" 2006

      4 고영선, "중기재정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정책연구시리즈 2004-11" 한국개발연구원 2004

      5 박수민, "중기재정관리체계 및 실행전략 ,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주제, 국회회의 발표논문" KDI 2004

      6 김성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국회 예결위 연구용역보고서 2007

      7 한국개발연구원, "중기 거시경제 및 재정여건 전망"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2003

      8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2004

      9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중기재정관리체계,성과관리,재정투명성"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2004

      10 고영선,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제2판)" 한국개발연구원 2007

      11 박용주, "재정개혁 방향과 국회의 역할" 한국재정학회 2007

      12 박형수,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Ⅱ)" 한국조세연구원 2004

      13 최준욱, "영국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7

      14 국회예산처, "대한민국 재정 2007" 2007

      15 고영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07

      16 고영선, "구조적 재정수지의 추정" 23 (23): 2001

      17 기획예산처, "각년도, 예산개요 참고자료" 2004

      18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經濟財政運營と構造改革に關展する基本方針 2006" 2006

      19 Frank, Niklas, "The Swedish Budget Process : Expenditure Targets and Top-down Decision" Reform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2004

      20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04-2013" 2003

      21 OECD/World Bank, "Results of the Survey on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2003

      22 OECD, "Reallocation: the Role of Budget Institutions, GOV/PUMA/SBP(2003)15"

      23 Dorotinsky,Bill, "Overall Design and Framework of MTEF" Reform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2004b

      24 Dorotinsky,Bill, "MTEF is US, UK and other Countries" Reform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2004a

      25 Gustafsson, Allan, "MTEF in Sweden: MTEF Case Study" Reform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2004

      26 Cho,Junghae, "Information Flow Successful MTEF Operation and its Implic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Reform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2004

      27 HM Treasury,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2003

      28 Friedman,Milton, "A Monetary and Fiscal Framework for Economic Stability" 38 : 245-264, 1948

      29 기획예산처,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

      30 기획예산처,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31 기획예산처,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32 기획예산처,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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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평가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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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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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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