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단지 관리원가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Cost of Aggregate Extractio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의 골재자원은 하천, 육상, 산림 및 바다골재를 포함하여 부존면적 33,517km2, 부존량 22,255,463천m3에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골재를 채취하는 단지의 관리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단지의 관리원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공사가 국토교통부에 B 골재채취단지의 계획승인을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원가의 산정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골재채취기술개발원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예비원가는 향후 지급할 성과급이므로 인건비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골재채취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원가를 과거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 뒤, 총채취허가량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각 단지별로 직접참여인원의 인건비는 각 단지별로 집계하고 간접참여인원의 인건비는 각 단지의 규모 등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경비 중 직접경비는 각 단지에 직접 귀속시키고 간접경비는 각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넷째, 단지지정 후 예상원가 중 인건비는 골재채취사업의 참여인원의 각 직급별 구성내역을 검토하여 각 직급별 평균임금에 과거 A공사의 실제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경비도 인건비라는 하나의 원가동인이 아니라 매출액, 매출원가, 기계사용량 등과 같은 다양한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A공사는 자본비용을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한편, 자본비용은 자본이 투입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발생한 자본비용도 모두 단지관리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수행되지 않았던 A공사의 B골재채취단지 관리원가산정의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이며,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된 골재채취단지 관리원가산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looked for potential key issues and methods of improving them when calculating the aggregate extraction agency’s management costs based on the documents. The summary of this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he case of the costs for the development of aggregate extraction techniques, these costs would have to fall under the category of personnel costs, since excess funds would be distributed as bonuses. 2) Based on previous experience in the early stages of aggregate extraction, it is appropriate to allocate funds according to the permitted total extraction amount. 3) Each agency should calculate personnel costs by their tally of total directly participating personnel, and they should calculate the personnel costs of indirectly participating personnel by the size of aggregate extraction area.
However, it may be more logical to allocate costs by reverting the direct costs to each respective agency and calculating indirect costs by the size of aggregate extraction area, etc. 4) After examining the breakdown of the member levels pay grades of each “B” aggregate extraction area, it is reasonable to calculate personnel costs for the average pay grade of each agency while taking account of the actual percentage increases in company “A” in the past. 5) It would be more practical for company “A” to use three-year corporate bond yields for capital costs. On one hand, the capital is available from the time it is invested, before the aggregate extraction agencies designate the funding; as such, the capital costs can be included in the agency management costs.
This is a study on the real case of estimating the management costs for the company A’s “B” aggregate extraction area that has not yet been carried out. Through this case analysis, we have examined the issues that have consistently occurred in the past when calculating the management costs for aggregate extraction agencies and have provide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골재자원의 현황과 선행연구의 검토
• Ⅲ. A공사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원가산정방법
• Ⅳ. 골재채취단지 관리원가산정의 타당성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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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용어사전" 2011

3 최민수, "지역별 골재소비구조분석 및 수급안정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4 국토교통부,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2014

5 조진웅, "재해복구사업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51) : 503-520, 2013

6 최민수, "골재채취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산림골재의 채석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7 한국수자원공사, "골재자원조사 추진현황"

8 Reed, M. S., "Who's in and Why? A Typology of Stakeholder Analysis Methods for Natural Resource Management" 90 : 1933-194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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