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개관
- Ⅱ. 국제법규범의 유형
- Ⅲ. 국제법규범의 국내적 효력
- Ⅳ. 자기집행적인 조약과 비자기집행적인 조약
- Ⅴ.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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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헌법 제6조 제1항 ; 조약체결권 ; 동의조약 ; 고시류조약 ; 기속적 동의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국제법규범의 국내적 효력 ; 자기집행적 조약 ; 직접적용성 ; 직접적 효력 ;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 ; Art. 6 Abs. 1 Koreanische Verf. ; die Fahigkeit ; Volkerrechtliche Vertrage abzuschließen(treaty-making power) ; allgemeine anerkannte Regeln des Volkerrechts ; innerstaatliche Geltung des Volkerrechts ; der innerstaatliche Vollzug des Volkerrechts ; Vollzugsfahiges Volkerrecht(self-executing Volkerrecht) ; unmittelbare Anwendbarkeit ; unmittelbare Wirkung ; Kollisionen zwischen dem innerstaatlichen Recht und dem Volke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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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91-22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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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3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4
4 성낙인, "헌법학" 박영사 2007
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2003
6 양건,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소 10 : 1999
7 정인섭, "헌법재판소 판례의 국제법적 분석" 헌법실무연구회 5 : 2004
8 나인균, "헌법재판과 국제법규범" 헌법재판소 4 : 1993
9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국회동의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법제처 (550) : 2003
10 양건, "헌법강의 I"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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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선택,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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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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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희열,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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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박영태, "조약심사와 그 사례 소개" 법제처 (473)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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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2 | 0.72 | 0.7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6 | 0.7 | 0.729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