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公企業의 廣域化 方案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광역행정의 의의와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실태
• 1. 광역행정의 의의
• 1) 광역행정의 개념
• 2) 광역행정과 신중앙집권화
• 3) 광역행정의 요인
• 가. 자치적 전통의 변화
• 나. 사회경제적 생활권의 확대
• 다. 정부역할의 변화
• 라. 행정의 능률성 제고
• 2.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 1) 기존의 광역행정기구(특별시, 직할시, 도)에 의한 방식
• 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한 방식
• 3)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방식
• 4) 행정협의회에 의한 방식
• Ⅲ. 지방공기업의 광역화
•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2. 지방공기업의 광역적 경영
• 1) 광역적 경영의 의의
• 2) 지방공기업의 광역적 경영
• 3) 광역적 지방공기업 유형
• 3. 일본의 광역경영체제
• 1) 현황
• 2) 기업권(일부사무조합의 특례)
• 가. 조직에 관한 특례
• (1) 명칭
• (2) 기업장
• (3) 감사위원
• (4) 의회
• 나. 재무에 관한 특례
• 4. 우리나라의 광역경영체제
• Ⅳ. 지방공기업의 광역화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