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의 자치분권과 자치의 혁신 = Civicist Municipalism and Innovation of Local Autonom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ake a look at the matter of local autonomy in the light of rights or power. Last 20 year’s local autonomy is nothing more than a statist municipalism, where rights to local autonomy are discretionally and from-above instit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e look forwards to a new conception of local autonomy to be replaced by a statist one. This is a civicist municipalis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from-below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s’ participatory rights to local autonomy as part of their civil rights.
Rights to local autonomy is presupposed to be derived from a local civil society. The late part of paper is devoted to prescribing concrete devices for civicist municipalism, but what matters is how rights to autonomy should be drawn from local civil society. Conclusion is therefore to put forwards a new conception for self-governing decentr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를 권리(혹은 권력)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세력에 의해 시혜적, 하향적으로 추진된 ‘국가주의 자치분권’이었다. 자치권은 지역주체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설정된 것이다(자치권의 국가기원설).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는 곧 국가주의 자치분권의 한계를 말한다. 새 개념의 자치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이 되어야 한다. 지역 시민들에게 부여된 시민권의 일환인 자치참여권을 밑으로부터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시민주의 자치분권이다. 자치권이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념이다(자치권의 시민사회 기원설). 글의 후반부에서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조직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지만, 중요한것은 권리로서 자치권을 어떻게 밑으로부터 쟁취하느냐다. 신분권 운동의 제안이결론으로 제시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관영, "｢시민참여로 본 민선 5기 1년 평가와 과제" 2010

2 안성호, "한국의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방향: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14 (14): 7-35, 2010

3 안성호,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지방분권정책의 논거와 성과 및 과제" 2011

4 고세훈, "진보적 자유주의, 사민주의 그리고 케인스" 2010

5 이기우, "지방자치 20년의 전망과 과제" 2010

6 오동석, "지방분권형 개헌과 과제" 2012

7 소순창,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방향" 2011

8 조명래, "지구화, 되돌아 보기와 넘어서기" 환경과 생명 2009

9 박희숙, "일본 혁신자치체의 성과와 한계 및 지역정당운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0 변창흠,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의 평가: 지역주권과 공간정의의 훼손" 2011

11 곽현근, "읍·면·동 근린자치의 방향과 과제" 2012

12 조명래, "위기의 한국, 토건파시즘으로의 질주" (가을) : 2009

13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신자유주의: 간략한 약사" 한울 아카데미 2007

14 안성호,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구축" 2012

15 이창용, "분권형 국정시스템을 위한 지방분권개현의 추진방안, In 분권형 국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방안 보고서" 2012

16 최장집,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성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주최 “제1회 대안담론포럼: 진보적 자유주의의한국적 함의” 2010

17 최장집,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휴머니타스 2010

18 강현수, "도시공간 누릴 시민권 빼앗는 대한민국"

19 조명래, "근간,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 한울

20 조명래, "과천시 도시정비의 쟁점과 올바른 방향"

21 성현창,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이학사 2011

22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읽기" 한울 2013

23 조명래,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환경과생명 2006

24 Sheldrake, J., "Municipal Socialism" Gower Pub. Co 1989

25 손호철, "2010년 지방선거와 진보정치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