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인가, 사회통합인가? 서울시 외국인 정책 5년의 경험과 과제 = Competitiveness or Cohesion?: Conflict and Adjustment of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Seoul,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unveil the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of Seoul, by critically examining the incep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eoul Global City Policy. The policy was launched in 2007 by the Seoul mayor, Oh Se Hoon as a comprehensive tool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in Seoul. With a view to the enhancement of city competitiveness,the policy initially targeted foreign investors and tourists.
However, with the mounting policy demand from mostly low income foreign residents, especially Korean Chinese communities, the policy shifted its focus from competitiveness to social cohesion. By following the process of policy readjustment and reconstruction, the paper illustrates how Seoul city government responded to the population diversification in a globalized era and what needs to be done for further policy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7년 서울시가 수립한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성립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글로벌화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담론들이 어떻게 경합하고 갈등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마련된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책목표의 혼란과 정책수단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도시경쟁력 강화’로 설정했으나 이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외국인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정책은 실제 외국인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조정과 폐기, 그리고 재구축 과정을 겪게 된다. 「기본계획」의 전개과정은 서울시 외국인 정책이 ‘도시경쟁력’과 ‘사회통합’이라는 상이한 정책담론 간 경합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신임 시장이 취임하여 정책거버넌스가 변화됨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설정이 모색되고 있다. 향후 추진되는 정책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고 거주외국인의 필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은 현재적 시점에서 가장요구되는 정책기조이기도 하거니와 장기적인 시점에서 도시경쟁력의 필수불가결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세훈, "한국적 ‘다문화주의’와 안산의 위상" 2011

2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행정학회 23 (23): 69-100, 2010

3 박세훈,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의 비판적 성찰 :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한국공간환경학회 21 (21): 5-34, 2011

4 최은진,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리" 한국도시행정학회 24 (24): 85-107, 2011

5 이창호, "차이나타운의 재개발과 의미의 경합: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41 (41): 209-248, 2008

6 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2004

7 한승준,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 (20): 269-291, 2009

8 양기호, "지방정부의 외국인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 18 (18): 67-85, 2006

9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21-33, 2004

10 박세훈,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원 64 : 59-76, 2010

11 홍석기, "외국인 100만 시대를 위한 서울시의 다문화 사회 전략" (13) : 2008

12 김현우, "오세훈의 명품도시" (54) : 278-289, 2008

13 서울특별시, "서울의 글로벌화 전략 및 추진계획" 2007

14 하성규,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12 (12): 91-105, 2011

15 홍석기, "서울, 과연 외국인 친화도시인가" (32) : 2009

16 김은미, "서울 속의 세계 알리기 프로젝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17 변미리,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서울연구원 2013

18 김유경, "도시브랜드 가치로 승부한다: 서울시 해외마케팅의 성과와 과제"

19 이선주,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0 민무숙,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1 김이선,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22 박세훈,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I):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10

23 박세훈,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09

24 김경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25 梶田孝道, "顔の見えない定住化" 名古屋大学出版会 2005

26 Friedmann, John, "The Wealth of Cities: Towards a Asset-based Development of Newly Urbanizing Regions" 38 (38): 987-998, 2007

27 Caponio, Tiziana, "The Local Dimension of Migration Policymaking"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28 Fainstein, S.S, "The City Builders: Property Development in New York and London, 1980～ 2000"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29 Machimura, Takashi, "Symbolic Use of Globalization in Urban Politics in Tokyo" 29 (29): 183-194, 1998

30 Uitermark, Justus, "Reinventing Multiculturalism: Urban Citizenship and the Negotiation of Ethnic Diversity in Amsterdam" 29 (29): 622-640, 2005

31 Allen, Judith, "Multiculturalism and Governing Neighbourhoods" 38 (38): 2195-2209, 2001

32 The Commissioner for Integration and Migration of the Senate of Berlin, "Encouraging Diversity - Strengthening Cohesion: Intergarion Policy in Berlin 2007～2011" Der Beauftragte für Integration und Migration 2007

33 페닝스, "Citizenship in European CIties: Immigrants, Local Politics and Integration Policies" Ashgate 2004

34 Alexander, Michael, "Cities and Labour Immigration: Comparing Policy Responses in Amsterdam, Paris, Rome and Tel Aviv" Ashgate 2007

35 행정안전부, "2011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