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政治經濟學 : 정치·관료시스템의 기능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분석목표 = 11
• 제2장 신정치경제학의 기초 = 17
• 1. 신정치경제학의 현주소 = 17
• 1.1. 신정치경제학의 생성배경 = 18
• 1.2. 신정치경제학의 형성 = 21
• 1.3. 신정치경제학의 인식대상 = 23
• 1.4. 신정치경제학과 질서자유주의 = 24
• 1.5. 신정치경제학과 주류경제학적 경제정책이론 = 28
• 1.6. 신정치경제학과 경제체제론 = 31
• 2. 신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기초 = 32
• 2.1. 방법론적 개인주의 = 32
• 2.2. 신정치경제학과 이른바(공공선택론) = 34
• 2.3. 신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의 개관 = 35
• 2.4. 신정치경제학과 맑스주의적 정치경제학 = 49
• 2.5. 신정치경제학의 이념적 목표 : 자유주의 사회질서 = 54
• 2.6. 신정치경제학과 헌법경제론 = 55
• 제3장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기능원리 = 59
• 1. 민주주의론의 네 가지 형태 = 59
• 1.1. 고전적 민주주의론 = 60
• 1.2. 공급지향적인 민주주의 이론 = 62
• 1.3. 수요지향적인 민주주의이론 = 63
• 1.4. 수요-공급지향적인 이론 = 65
• 1.5. 순수민주주의와 중위유권자론 = 69
• 1.6. 분석 결과 = 81
• 2. 정치적 수요자들의 정보수준과 정치적 업적주의 = 83
• 2.1. 무임승차적 행동과 정보수준의 한계 = 83
• 2.2. 정보처리비용과 정보수준의 한계 = 85
• 2.3. 정보수요의 선별성 = 88
• 2.4. 정치적 재화의 복잡성과 정보필요서의 빈도 = 89
• 2.5. 정치적 시장참여의 한계 = 91
• 2.6. 정치적 정보수준과 정치적 수요자의 형태 = 97
• 2.7. 정치적 수요자와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 = 103
• 2.8. 경제적 업적주의와 정치적 업적주의 = 108
• 2.9. 분석 결과 = 109
• 3. 정치적 시장의 불완전성 요인과 정치적 독점 = 111
• 3.1. 슬로건과 정치가의 이미지 = 112
• 3.2. 충성파와 카리스마적 예속욕구 = 114
• 3.3. 공포감과 신경질환적 예속욕구 = 117
• 3.4. 정치과정의 시간적 미분화 = 119
• 3.5. 정치과정의 선택대안적 미분화 = 122
• 3.6. 정치과정의 인적인 미분화 = 125
• 3.7. 정치과정의 절차기술적인 미분화 = 126
• 3.8. 정치적 경쟁제한과 정치적 시장의 진입장벽 = 128
• 3.9. 정치적 독점영역의 규모와 정치가의 동기구조 = 129
• 3.10. 정치적 독점영역과 정치적 의사결정 = 132
• 3.11. 분석 결과 = 139
• 4. 민주주의와 사회·경제 정책의 특징 = 140
• 4.1. 정치적 경쟁과 재분배정책의 필연성 = 141
• 4.2. 재산·소득의 평등분배정책 = 142
• 4.3. 중산층에 대한 우호적인 분배정책 = 148
• 4.4. 재분배정책적 사이클과 재분배적 환상 = 155
• 4.5. 소비자에 대한 생산자 우호정책 = 159
• 4.6.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의 선호 = 165
• 4.7. 장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우호정책 = 168
• 4.8. 조세정책에 대한 지출정책의 선호 = 170
• 4.9. 일반적 법규율에 대한 처분적 법률의 선호 = 172
• 4.10.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자유주의 사회질서 = 174
• 4.11. 분석 결과 = 176
• 제4장 관료시스템의 기능원리와 정치시스템의 관계 = 179
• 1. 수요지향적인 관료이론의 구조 = 180
• 1.1. (이념형적) 관료모델 = 181
• 1.2. 완전한 계층관계론 = 184
• 1.3. 분석 결과 = 189
• 2. 공급지향적인 관료이론의 구조 = 189
• 2.1. 불균형적 쌍방독점관계 = 190
• 2.2. 관료의 행동동기 = 195
• 2.3. 예산극대화 행동론과 관료적 재화공급 = 200
• 2.4. 재량예산 추구론과 관료적 재화공급 = 203
• 2.5. 니스칸넨과 M/B의 관료 팽창주의 모델의 비교 = 206
• 2.6. 분석 결과 = 208
• 3. 관료의 행동 동기구조와 관료의 형태 = 209
• 3.1. 생존론과 예산동기 = 210
• 3.2. 합리성론과 예산동기 = 211
• 3.3. 예산동기와 규제동기: (돈)과 (법) = 214
• 3.4. 행동동기의 다양성 = 215
• 3.5. 행동동기와 행동조건의 상호관계 = 219
• 3.6. 분석 결과 = 221
• 4. 관료시스템과 사회·경제적 문제점 = 222
• 4.1. 선전·광고와 관료적 공급 = 222
• 4.2. 대체탄력성의 억제와 관료적 공급 = 228
• 4.3. 관료적 과잉·과소 공급과 국가활동의 규모와 질 = 230
• 4.4. 예산제한과 관료적 공급 = 234
• 4.5. 관료에 대한 통제의 불완전성 = 239
• 4.6. 관료의 배타성과 외부비용의 발생 = 246
• 4.7. 분석 결과 = 250
• 5. 관료시스템과 의회 및 이익단체의 관계 = 251
• 5.1. 관료와 의회의 관계 = 252
• 5.2. 관료와 이익단체의 관계 = 255
• 5.3. 분석 결과 = 257
• 제5장 이익단체와 정치 및 관료시스템의 관계 = 259
• 1. 이익단체의 형성과 구조적인 특성 = 261
• 1.1. 이익단체의 형성조건 = 261
• 1.2. M. Olson과 M. Weber = 267
• 1.3. 유인시스템과 분배적 갈등 = 272
• 1.4. 조직의 과두제적 현상 = 274
• 1.5. 이익단체의 대외적인 독점화 현상 = 276
• 1.6. 분석 결과 = 278
• 2. 다원주의 이론의 구조와 문제점 = 279
• 2.1. 다원주의 이론의 구조적 특징 = 279
• 2.2. 조직화된 이해관계와 비조직화된 이해관계 = 281
• 2.3. 이익단체의 경쟁조건의 불평등 = 285
• 2.4. 분석 결과 = 287
• 3. 이익단체와 정치적 영향력 = 287
• 3.1.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경로 = 288
• 3.2. 정치적 영향력 시장의 불완전성 = 291
• 3.3 이익단체의 권력과 복지국가 = 292
• 3.4. 외부비용과 반응방법 = 297
• 3.5. 압력단체론과 정치적 교환론 = 298
• 3.6. 분석 결과 = 300
• 4. 신조합주의론의 구조와 문제점 = 302
• 4.1. 신조합주의의 사상적 기초 = 303
• 4.2. 조종카르텔과 구성원의 선발기준 = 308
• 4.3. 분배적 동기와 정치적 교환 = 312
• 4.4. 신조합주의와 지식의 문제 : 지식의 오만 = 316
• 4.5. 이익단체 구성원과 대표자의 관계 = 319
• 4.6. 거시적 변수와 미시적 행동지침 = 322
• 4.7. 분석 결과 = 325
• 제6장 결론 : 헌법실패 및 자유주의적 헌법경제론의 필요성 = 327
• 참고문헌 = 335
• 찾아보기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