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환경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PART I. 연구의 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연구의 내용
• 2.2 연구의 방법
• PART II.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운영 현황
•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분류
• 1.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 1.2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 2. 도시계획시설제도의 변화과정
• 2.1 도시계획법령 및 도시계획시설 종류의 변화과정
• 2.2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결정 제도의 변화과정
• 2.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3. 관련법규 검토
• 3.1 관련 법·제도 체계
• 3.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시행
• 3.3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 및 운영
• 3.4 도시계획시설 관련법령
• 3.5 부대·편익시설 설치기준
• 3.6 민간 설치·운영시설
• 4.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추이
• 4.1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추이 개괄
• 4.2 교통시설
• 4.3 공간시설
• 4.4 유통·공급시설
• 4.5 공공·문화체육시설
• 4.6 방재시설
• 4.7 보건위생시설
• 4.8 환경기초시설
• 4.9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이 총괄
• 5.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 5.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요인
• 5.2 여건변화를 반영한 정책방향의 변화
• PART III.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
• 1. 도시계획시설 유형 재정비 및 통폐합
• 1.1 도시계획시설 유형 재정비
• 1.2 시설통폐합
• 2. 도시거점시설의 도입
• 2.1 기존 이론 및 연구결과 검토
• 2.2 거점시설의 사례
• 2.3 도시거점시설의 도입
• 2.4 도시거점시설의 도입방안
• 3. 부대·편익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 3.1 부대·편익시설의 설치현황 및 문제점
• 3.2 부대·편익시설 제도 개선방안
• 3.3 부대·편익시설 제도 개선(안)
• 4. 민간설치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
• 4.1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현황
• 4.2 민간설치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의 방향
• PART IV. 제도개선 방향
• 1. 제도개선 방향
• 부록
• 가.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기준
• 나. 민간설치시설 제도개선 방향
• 다. 도시거점시설 관련 해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