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개발의 비판과 포스트개발의 실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다양한 이론, 담론분석 및 사례를 통해 살펴보게 된다. 개발담론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의 과정으로 들뢰즈의 리좀적 견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모빌리티 이론의 접합을 통해 이해된다. 개발담론에 내재한 글로벌 남북관계는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는데, 이는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글로벌 남부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맥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내생성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포스트개발을 위하여 지역 단위의 개발은 창발성을 고려한 지역 고유의 실천과 수행에 기초해야 함을 제안한다.

1) 1년차: 신자유주의 개발의 상상력과 포스트개발의 방향
1차년도의 연구는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파악하고, 개발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와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글로벌 남북관계에서 자유무역에 내재한 억압적 관계를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현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장점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시장 정당화, 소비 물신화, 민관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시장원리는 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이는 소비주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소비가 개인 정체성의 재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러한 소비주의가 글로벌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포스트개발은 양적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간 개인의 모빌리티 기회를 개선하여 지역 스스로 역량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개발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것이다.

2) 2년차: 포스트개발로서 공정무역의 지속가능한 실천
2년차 연구의 주제는 포스트개발로서 공정무역의 지속가능한 실천이다. 2년차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 남북관계의 권력을 해체하고 글로벌 남부의 주체성을 복원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남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남부를 후진성과 빈곤의 지역으로 인식시키는 개발담론에 대한 비판과 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연구가 수행된다. 서발턴의 관점에서 신종속주의에 포섭된 글로벌 남부의 주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고 글로벌 공유경제의 실천이란 맥락에서 공정무역의 실천을 모색한다.
공정무역이 글로벌 남북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북부 중심의 공정무역이 추진되면서 시장에 지배되는 문제를 드러내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남부의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무역시스템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내생적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로서 공정무역의 개발과 실천 방안을 살펴본다.

3) 3년차: 소비의 물신화 해체와 공유경제를 통한 소비 실천
3년차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전략에 포섭된 윤리적 소비담론의 한계를 조명하면서, 소비의 물신화를 해체하고 네트워크와 모빌리티 자본의 공유를 통한 개발과 윤리적 실천을 살펴본다. 신자유주의 소비주의와 윤리적 소비담론에 내재한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모순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연구하고,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소비의 물신화 해체와 모빌리티 자본의 공유를 연구한다. 모빌리티 자본은 개인의 모빌리티 기회 창출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창발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모빌리티 자본은 공유경제를 창출하고 포스트개발 시대의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업 중심의 공유경제 관점에서 벗어나 네트워크와 모빌리티 자본의 공유란 맥락에서 윤리적 소비의 실천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