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생산성지표에 관한 연구, 2: 영업용지규제의 영향분석 : (A Study on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Indicator of Industries in Seoul (II): An Analysis of Impacts of Land Use Regulations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Industries in Seou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내용
• 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배경 및 규제유형
• 2.1 정부규제의 이론적 배경
• 2.2 한국의 규제실태
• 2.2.1 정부규제의 분류, 근거 및 문제점 요약
• 2.2.2 규제유형별 규제실태분석
• 2.3 서울시 사업체의 규제에 대한 평가
• 제3장 토지이용규제와 생산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1 토지이용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
• 3.1.1 불완전경쟁과 시장의 실패
• 3.1.2 토지이용에 대한 공적 개입의 방법
• 3.2 도시토지이용에 대한 정부개입의 구성 및 현황
• 3.2.1 용도지역제의 내용 및 규제방식
• 3.2.2 토지관련 조세의 체계 및 내용
• 3.3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 3.3.1 지대와 지가의 결정
• 3.3.2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효과
• 3.4 토지이용규제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
• 3.4.1 요소생산성의 개념
• 3.4.2 토지이용규제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영향분석 모형
• 제4장 서울산업의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실태조사
• 4.1 표본의 선정방법
• 4.2 제조업체에 대한 분석
• 4.2.1 제조업체의 지역별?업종별 분류
• 4.2.2 제조업 설문업체의 공장의 건물 및 토지이용 현황
• 4.2.3 공장의 이전／체류에 대한 사항
• 4.3 비제조업체에 대한 분석
• 4.3.1 비제조업 설문업체의 지역별 분류
• 4.3.2 비제조업 설문업체의 건물 및 토지이용 현황
• 4.3.3 비제조업체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
• 4.3.4 영업장소의 이전／체류에 대한 사항
• 4.4 실태조사결과의 요약
• 제5장 토지이용규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5.1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5.1.1 지대와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분석
• 5.1.2 토지이용규제가 상업용지의 임대료에 미치는 효과
• 5.1.3 공업용지의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 5.1.4 지가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분석
• 5.2 서울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 5.2.1 분석모형의 도출
• 5.2.2 총요소생산성의 추정
• 5.2.3 토지이용규제와 총요소생산성
• 제6장 요약 및 결론
• 6.1 실태조사의 요약
• 6.2 실증분석의 요약
• 6.3 서울산업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
• 부록I 설문업체의 특성 및 현황
• 부록II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 부록III 설문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