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신용보증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 = The effect of the abolition of joint surety system on credit guarantee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부터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그간 연대보증제도는 신보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주요 채권회수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가 한사람에게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왔으며, 신규창업자 및 재도전창업자의 창업 걸림돌로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신보의 연대보증제도는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현재 제 3자의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제도 및 관습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선택적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우선 창업 및 재창업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보의 연대보증인 면제 건수와 창업보증 비중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책임경영인의 기업경영 유인 감소에 따른 부실률 증가와 채권회수금액 감소, 책임경영 심사 강화에 따른 신규자금 공급 위축 및 기존기업의 연대입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보에서는 책임경영·투명경영 심사를 강화하고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방안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려우며, 신용보증 약정시 민·형사상의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고 계속경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2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3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4 "연대보증제도 개선추진"

5 최형식, "연대보증의 덫... 회사 망해 빚 떠안은 사람만 2만명"

6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

7 신용보증기금,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8 이윤수, "동반몰락 부르던 연대보증 관행 사라진다" 한국개발연구원 2013

9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10 연합뉴스, "김석동 뼛속까지 사무친 독버섯 연대보증"

11 経営者保証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研究会, "経営者保証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12 조성은, "‘연대보증 폐지’, ‘노량진 창업밸리’…눈에 띄는 대선후보 벤처공약"

13 Olaf Achtelik, "The German Guarantee Banks" Verband Deutscher Bank 2012

14 Dirk Kramer,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Small Businesses: between Euphoria and Scepticism" Der Universität Berlin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