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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성과배분측면에서 검토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개선방법 연구 = Review to Improvement of Profit Sharing System in Technology Holding Company Based on Industry- Academia-Research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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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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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s consistently emerging as a newcounterplan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business organizations andgovernments in global competition. Hence, many universities start uptechnology-enabled ventures as the performance of Industry-academic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justly distributeprofit from the technology-enabled ventures.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prescribed in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COOPERATION ACT, is one way for commercializing technology ofuniversity. This paper studied whether to fairly share the profitgenerated from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ith inventorswho are employed in universities in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System.
    This paper studied though which procedure profits of affiliatedcompanies are shared with inventors in case of founding the affiliatedcompanies of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for commercializing thetechnology, profits generated from the affiliated companies andcompared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 with other similarsystems. The inventors are compensated for success of technologycommercialization under ENFORCEMENT DECREE OF THE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COOPERATION ACT and COMMERCIAL ACT in caseof selecting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 forcommercializing the technology. It was found that the inventors werenot appropriately compensated for success of technologycommercialization in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 for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managed by the technology-holdingcompanies though the inventors assign their technologies to Industryacademiccooperation found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ology holdingcompany system prescribed in ENFORCEMENT DECREE OF THE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COOPERATION ACT to ensure the inventors appositecompensation for commercialization profits generated though the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Namely, it is significantly advised that the technology holdingcompany system is improved in such a way to allow technology-holdingcompanies to provide inventors with rewards directly, consideringparticularly joint technology-holding companies incorporated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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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s consistently emerging as a newcounterplan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business organizations andgovernments in global competition. Hence, many universities start uptechnology-enabled ventures as the performance of I...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s consistently emerging as a newcounterplan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business organizations andgovernments in global competition. Hence, many universities start uptechnology-enabled ventures as the performance of Industry-academic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justly distributeprofit from the technology-enabled ventures.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prescribed in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COOPERATION ACT, is one way for commercializing technology ofuniversity. This paper studied whether to fairly share the profitgenerated from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ith inventorswho are employed in universities in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System.
    This paper studied though which procedure profits of affiliatedcompanies are shared with inventors in case of founding the affiliatedcompanies of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for commercializing thetechnology, profits generated from the affiliated companies andcompared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 with other similarsystems. The inventors are compensated for success of technologycommercialization under ENFORCEMENT DECREE OF THE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COOPERATION ACT and COMMERCIAL ACT in caseof selecting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 forcommercializing the technology. It was found that the inventors werenot appropriately compensated for success of technologycommercialization in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 for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managed by the technology-holdingcompanies though the inventors assign their technologies to Industryacademiccooperation found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ology holdingcompany system prescribed in ENFORCEMENT DECREE OF THE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COOPERATION ACT to ensure the inventors appositecompensation for commercialization profits generated though the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Namely, it is significantly advised that the technology holdingcompany system is improved in such a way to allow technology-holdingcompanies to provide inventors with rewards directly, consideringparticularly joint technology-holding companies incorporated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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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산학연협력은 기업과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산학연협력의 성과로써 대학에서 지속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에, 그 성과에 대한 배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기술의 사업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산업교육진흥 및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지주회사 제도에 있어서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발명자인 대학의 교직원에게 원활히 귀속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대학 기술을 사업화 하였을 경우 사업화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이 어떤 과정으로 발명자에게 보상이 되는지 판단하여보고, 다른 유사한 제도와 비교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상법상 제도에 따라서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때 발명자로부터 기술을 승계 받는 산학협력단과 기술을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통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도 발명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의 성과를 발명자에게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최근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설립형태를 감안하여 보면 기술지주회사에서 발명자에게 보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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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산학연협력은 기업과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산학연협력의 성과로써 대학에서 지속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에, 그 성과에 대한 ...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산학연협력은 기업과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산학연협력의 성과로써 대학에서 지속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에, 그 성과에 대한 배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기술의 사업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산업교육진흥 및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지주회사 제도에 있어서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발명자인 대학의 교직원에게 원활히 귀속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대학 기술을 사업화 하였을 경우 사업화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이 어떤 과정으로 발명자에게 보상이 되는지 판단하여보고, 다른 유사한 제도와 비교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상법상 제도에 따라서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때 발명자로부터 기술을 승계 받는 산학협력단과 기술을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통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도 발명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의 성과를 발명자에게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최근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설립형태를 감안하여 보면 기술지주회사에서 발명자에게 보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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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최인영, "출연연 공동기술지주 설립추진"

    3 임병웅, "이지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0

    4 황인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논의와 과제" (53) : 2006

    5 이성상, "스페셜 리포트_해외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사례" KIAT (AUTUMN) : 2008

    6 조근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사업화촉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Brief Report-" 기술보증기금 2011

    7 장기술, "대학기술의 사업화 방안* ** -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1-22, 2008

    8 이성상,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 변화와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163-185, 2012

    9 이도형,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10 양용석, "기술사업화의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술료 산정의 필요성" KIAT (SUMMER) : 2009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최인영, "출연연 공동기술지주 설립추진"

    3 임병웅, "이지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0

    4 황인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논의와 과제" (53) : 2006

    5 이성상, "스페셜 리포트_해외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사례" KIAT (AUTUMN) : 2008

    6 조근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사업화촉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Brief Report-" 기술보증기금 2011

    7 장기술, "대학기술의 사업화 방안* ** -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1-22, 2008

    8 이성상,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 변화와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163-185, 2012

    9 이도형,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10 양용석, "기술사업화의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술료 산정의 필요성" KIAT (SUMMER) : 2009

    11 문선영, "근로자의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3 (43): 437-465, 2008

    12 Link, A. N., "Generating science-based growth: An Econometric analysis of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incentives on university-industry technology transfer" 11 : 2005

    13 고정호,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2013

    14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08-2012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성과"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13

    15 서현교, "2% 성공확률에 도전하는게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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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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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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