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정책이 저가주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Heavy Acquisition Tax Policy on Low-cost Housing on Multi-House own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eneral, a sub-market for housing is form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 and price, and the pattern of change in housing prices is different for each sub-market. In addition, the price is determined by a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location characteristics (job, transportation, school district, etc.)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year, number of floors, size, etc.). However, in recent years, a very different pattern has appeared, drawing keen attention. Due to the heavy acquisition tax policy of the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Supplementation Plan announced on July 10, 2020, the transaction volume and increase rate are high, especially in houses with an official price of less than 100 million, regardless of the region. As an exception to the heavy acquisition tax application, the establishment of 'low-cost houses with an official price of less than 100 million won' resulted in a different result from the direction originally designed by the polic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heavy acquisition tax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on the apartment market with an official price of less than 100 million won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e time range of the study was a total of three years, 18 months each, from January 2019 to December 2021, before and after July 10, 2020, when the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Supplementary Measures were announced. In terms of space, cross-sectional data were constructed for 65 cities and counties, excluding special cities, metropolitan cities, and cities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100,000.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due to the heavy acquisition tax policy implemented to regulate the indiscriminate purchase of houses by multiple homeowners, the demand for tax avoidance investment was concentrated in low-priced apartment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nationwide. Among them, the preference for sales transactions is high in places where economic conditions are relatively good and rental demand is high, which can bear more lease prices, and where transactions can be actively carried out in future sales.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지역, 가격 등 특성에 따라 주택 하위시장이 형성되고 하위시장별로 주택가격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가격은 입지적인 특성(일자리, 교통, 학군 등)과 물리적인 특성(연식, 층수, 규모 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취득세 중과정책으로 인해 특정 가격의 주택 중심으로 높은 거래량과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많은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의 예외로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저가 주택’을 둠에 따라 해당 정책이 최초 설계한 방향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한 취득세 중과정책이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 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된 2020년 7월 10일 전·후로 각각 18개월씩 총 3년으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전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10만 미만 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65개 시·군을 대상으로 횡단면 자료를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주택 매수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한 취득세 중과정책으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전국 중소도시의 저가 아파트로 조세 회피성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차수요가 높아 전세가격을 더 부담할 수 있고, 향후 매도 시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의 매매거래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1절 이론적 고찰 6
• 1. 저가주택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이론 6
• 2. 취득세 정책이 주택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8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0
• 1. 취득세 정책이 주택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10
•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4
• 제3장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의 거래 현황 15
• 제1절 취득세 법제도적 현황 15
• 제2절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의 추정 시세 도출 17
• 제3절 지역별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의 거래량 변화 18
• 제4절 지역별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의 가격 변화 23
• 제5절 지역별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의 거래 주체 27
• 제4장 취득세 중과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28
• 제1절 분석모형 및 변수의 설정 28
• 1. 분석모형 28
• 2. 변수의 설정 29
• 제2절 정책 전후 평균 거래량 차이 분석 33
• 제3절 분석 결과 34
• 제5장 결론 38
• 참고문헌 41
• 부록 44
• ABSTRACT 50
• 감사의 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