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설․환경 분야 법제의 몇 가지 문제점 = Probleme der Rechtssysteme im Bereich von Bau und Boden sowie Umwel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Probleme der Rechtssysteme im Bereich von Bau und Boden sowie Umwelt.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Im Ⅱ. und Ⅲ. Kapitel werden die Probleme der Rechtssysteme im Bereich von Bau und Boden, z.B. Ergänzung der Maßregeln gegen die Auswanderung, Aussetzung der Fristen des Rückkaufsrechtes bei der Änderung der öffentlichen Versorgungsbetriebe, Systeme der Veröffentlichung des Einstandspreises der Wohnung sowie Obergrenze der Einstand- spreises der Wohnung bei der privaten Unternehmen, Sonderabgabe zum Grundstück für Schule u.a. untersucht. Im Ⅳ. Kapitel wird die Erforderlichkeit der Übertragung von Organleihe Umweltaufgabe zu Selbstverwaltungsaufgabe u.a. untersucht. Manche hier hingewiesene, verfassungswidrige Regelungen sollen so schnell wie möglich legislativ positiv eingeflußt werde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토지․건설 및 환경법제상의 법령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지 분야에서는 이주대책제도의 보완, 공익사업의 변경시 환매권 행사기간 배제 문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있어 과도한 첨부서류 제출 요구,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의 과도한 제한 등의 문제를 다룬다. 건설 분야에서는 등록말소규정의 폐지, 양벌규정의 폐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공개제 내지 분양가내역공시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의 불명확,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관위임사무 위주로 된 환경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이전 필요성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토지․건설․환경 분야의 각 법제 중 많은 규정들이 국가의 법집행작용의 실제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이나 경제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에 해당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도 있다. 본고에서 제시된 많은 위헌적 규정들이 신속히 입법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1-, 2005

2 김용섭,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2005

3 박평준, "행정상손실보상법리연구"

4 김완석, "토지와 관련한 조세와 공시지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7) : 73-, 1997

5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참여정부 주거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주거복지정책평가보고서" 2007

6 홍준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환경정책의 조율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과 과제 -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진로모색-" 17 : 242-,

7 신봉기,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문제점- 특히 민간건설사업자의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225-249, 2007

8 신봉기, "담배부담금 제도의 법적 문제점 - 헌법적 허용한계와 위헌성 검토를 포함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545-573, 2008

9 이헌석, "노숙인의 주거와 주택법의 전환"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345-364, 2008

10 김종두, "국회의 행정입법통제제도" 75-, 2005

11 신봉기,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12 김병기,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 방안-학교교육․평생교육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217-, 2005

13 신봉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위헌성논쟁-헌법재판소의 92헌마137 결정을 보고-" 7 : 133-, 1997

14 신봉기, "감정평가업의 주체와 그 문제점" 3 : 205-,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