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복합건축물의 재난안전성 고도화를 위한 예방·피해경감 계획수립 및 대응 연구 : 복합리조트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재난의 위험성이 큰 대규모 복합건축물의 예방·피해경감 계획수립 사례를 통해 관련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확대 방안을 제시하여 대규모 복합건축물의 재난안전성 고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021년 기준 국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은 총 418개소로 초고층 건축물 120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98개소가 전국에 있다.1) 최근 5년간 증감 현황은 19개소 증가로 연평균 5%가 증가하였다. 건축물이 점차 복합화, 고층화될수록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과 규모도 다양화, 대형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재난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사전 재난영향성 평가를 위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계인, 이용자, 거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준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규모 복합건축물은 재난에 대한 평가제도 및 예방·피해경감 계획수립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의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피해경감 계획수립 및 대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 재난안전 동향 및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의 위험성을 도출하였다. 건축물 재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재위험성을 분석하고 건축물 관리주체의 재난안전 의식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건축물 재난관리 현황의 한계성을 도출하였다. 건축물 관련 평가제도, 매뉴얼, 법규 분석을 통해 현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한계성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규모 복합건축물의 재난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도출한 위험성과 한계성을 근거로 건축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업무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적용대상 및 법정계획서 범위 확대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대상 복합리조트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방안으로 설계도면 검토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 복합리조트의 기본현황, 화재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섯째, 재난유형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대상 건축물의 재난특성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재난은 총 8가지의 재난으로 특성요인도 분석을 통해 재난의 취약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여섯째, 재난안전관리 조직에 따른 재난유형별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기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초기대응대와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하였다. 대응적 차원으로 8가지 재난유형에 대응을 위한 재난 대응판단기준에 따른 대응흐름도와 임무별 대응절차를 계획하여 재난유형별 대응·응원·전파 계획을 수립하였다. 예방적 차원의 위기상황 훈련시스템 체계 구축을 통해 훈련 시나리오 및 흐름도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곱째, 재난유형별 예방 및 대응 계획의 표본을 제시하였다. 소방청에서 2015년 11월에 배포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세부지침은 전체 구성 중 일부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작성예시만 제시되어 있고 2015년에 작성된 내용으로 최근 건축물 재난발생 동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에서 검토한 지침 및 매뉴얼의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건축물 관리주체가 참고 및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작성내용 및 도식화의 표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축물 재난의 특성 및 개념을 정립하고, 대규모 복합건축물의 재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Passive System, Active System이 반영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안하는 법령개정(안) 검토와 연구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건축물의 재난안전성 고도화를 위한 재난관리 토대 마련 및 건축물의 재난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대상 및 범위 5
• 1.3 연구 내용 및 방법 6
• 제2장 이론적 고찰 9
• 2.1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및 재난영향성 평가제도 11
• 2.1.1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11
• 2.1.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7
• 2.2 건축물 재난관리 관련 매뉴얼 22
• 2.2.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업무매뉴얼 22
• 2.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22
• 2.3 건축물 재난관리 관련 법규 23
• 2.3.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24
• 2.3.2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25
• 2.3.3 소방계획서 27
• 2.3.4 비상대처계획 28
• 제3장 대규모 복합건축물 재난안전성 확보 방안 29
• 3.1 건축물 재난사례 및 재난대응 우수사례 29
• 3.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적용대상 한계성 36
• 3.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법령개정안 37
• 3.4 대상 건축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41
• 제4장 대상 건축물 기본현황 분석 46
• 4.1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46
• 4.1.1 성능위주설계 평가 심의 내용 검토 46
• 4.1.2 건축 및 소방시설, 설비 설계도면 검토 49
• 4.1.3 체크리스트를 통한 현장조사 50
• 4.2 건축물 기본현황 및 이용현황 54
• 4.2.1 기본현황 55
• 4.2.2 주변현황도 57
• 4.2.3 평면도 이용현황 60
• 4.3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67
• 4.3.1 종합방재실 위치·구조 및 면적 68
• 4.3.2 종합방재실 설비 및 설계도서 69
• 제5장 대상 건축물 화재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72
• 5.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건축물 화재안전 계획 72
• 5.1.1 소방시설 현황 73
• 5.1.2 방화구획 현황 81
• 5.1.3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료 83
• 5.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 계획 85
• 5.2.1 피난계획 개요 86
• 5.2.2 피난계획 설계 90
• 5.3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97
• 제6장 대상 건축물 재난유형별 예방 및 대응 방안 99
• 6.1 대상 건축물 발생 재난유형 메커니즘 분석 99
• 6.1.1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재난유형 100
• 6.1.2 건축물 구조적, 지리적 특성 102
• 6.1.3 건축물 발생 재난유형 및 취약성 104
• 6.2 재난 및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107
• 6.2.1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107
• 6.2.2 초기대응대 구성 및 수행임무 108
• 6.2.3 자위소방대 구성 및 수행임무 110
• 6.2.4 대상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도 112
• 6.3 재난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114
• 6.4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계획 138
• 6.5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140
• 제7장 결 론 157
• References 162
• ABSTRACT 165
• 감사의 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