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피해자는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및 논의과정에서는 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문제에 치중되어 있었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인식의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고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위치도 강하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국가 법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사유 제한을 완화하며, 범죄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피해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iminal victims are those wh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discovery of real truth and have a direct interest in the consequences. However, in the process of operation and discuss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human rights issues of the accused or the accused were mainly focused on the human rights issues, and the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was very insufficient.
However, as a result of the re-recognition of crime victims, various legal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the victims position in criminal procedure is also decreasing. But various systems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are still insufficient, and various systems designed to protect victims also have various problems in the operation process.
Therefore,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the overall maintenance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s needed, the restriction on the reason for the payment of crime victims is eased, and the investigation proces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is neede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system in which victims can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strengthen notification of victim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관
• Ⅲ.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 Ⅳ.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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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용세,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피해자학회 20 (20): 41-5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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