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은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은 없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간접적 수용에 대해서도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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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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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 한미 FTA ; 간접수용 ; 규제수용 ; 재산권 보호 ; KORUS FTA ; investment agreement ; indirect expropriation ; regulatory taking ; property rights
322
KCI등재
학술저널
37-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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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투자협정은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은 없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간접적 수용에 대해서도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
투자협정은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은 없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간접적 수용에 대해서도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한미 FTA상의 투자협정 부문에도 도입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협정의 간접수용 규정에 대한 국내의 쟁점 이슈를 평가하고, 국내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의 계기로서 한미 FTA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투자협정상의 간접수용 규정은 국내의 관련 법제와 전반적으로 부합하며, 국내외 투자자 간의 역차별적 성격의 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공공정책의 추진을 제약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적희생간의 균형이라는 제약하에 공공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에 대한 국내의 구제절차는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고 유효하게 보상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자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압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clude a clause requiring compensation for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is a state measure that substantially impairs the value of investment without necessarily assuming ownership of the investment. 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clude a clause requiring compensation for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is a state measure that substantially impairs the value of investment without necessarily assuming ownership of the investment.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US FTA which is being negotiated will also include the clause. This paper examines the controversial issues surrounding this clause and explores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s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Korea"s legal system i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rules on indirect expropriation provided in the investment agreements. The case of reverse discrimination to the detriment of the nationals is not so likely. It is not a legitimate concern that this clause will exert a chilling effect on government"s decisions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KORUS FTA i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Korea"s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The domestic procedures for remedies need to be more effective. Th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other viable alternatives, when available, to meet required objectives while minimizing the potential impact on the property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미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2006.
2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도서출판 해남 2006.
3 "한국이 맺은 투자협정"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2006.
4 "양자간투자협정 연구" 법무부 2002.
5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 개정과 시사점" 법무부 (68) : 2006a
6 "“Regulatory Takings:Implementations of Executive Order on government Actions Affecting Private Property Use"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3.
7 "“Indirect Expropriation of Alien Property" 1986.
8 "The Law of Regulatory Takings: Part I Development of the Law" Kirkpatrick & Lockhart LLP 2002.
9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 1994.
10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 1994.
1 "한미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2006.
2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도서출판 해남 2006.
3 "한국이 맺은 투자협정"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2006.
4 "양자간투자협정 연구" 법무부 2002.
5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 개정과 시사점" 법무부 (68) : 2006a
6 "“Regulatory Takings:Implementations of Executive Order on government Actions Affecting Private Property Use"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3.
7 "“Indirect Expropriation of Alien Property" 1986.
8 "The Law of Regulatory Takings: Part I Development of the Law" Kirkpatrick & Lockhart LLP 2002.
9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 1994.
10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 1994.
11 "Taking of Property" 2000.
12 "Indirect Expropriation and the Righ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004/4) : 2004.
13 "FTA와 국제투자분쟁" 한국국제통상학회 11 (11): 2006b
14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 2005" (2) : 2006.
15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 the mid-1990s" 1998
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 비교분석 - 진술선호자료 및 시장분할기법을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도 - 미국 전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1.1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9 | 0.97 | 1.453 | 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