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aged welfare service provis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화시대에 들어서 노인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그 비중이 더해가고 있다. 본 논문은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있어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문제점의 추출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를 수요자와 대상자들에게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조건들을 탐색하는 것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 공급체계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고객 또는 수혜자)인 노인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부르는 전달체계의 광의적 표현으로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국내-외 관련연구의 문헌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관한 이론적 토대로서 먼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이념적 관계,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구축의 이론적 기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접근방법, 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분석과 선행연구 등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규범적인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둘째는 이렇게 추출된 이론적 토대와 분석의 틀을 강원도 노인복지 공급체계의 사례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으로는 강원도의 6개 기초지방정부를 도농복합의 도시권과 군 단위 지역을 3곳씩 선정하였다. 시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시 지역이고, 군 지역은 영월군, 인제군, 양양군을 선정하였다. 참여자 인식분석은 노인과 복지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인식도 및 공급주체.집행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조사는 설문조사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급체계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이론적 함의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이념적 범주와 관련하여 일련의 복지정책들의 급격한 팽창은 다소 급진적 성격과 추진 의도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노인복지정책은 그 정책 발달이 꾸준한 입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왔고, 사회통합을 추구한 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구조의 도출은 페이비언사회주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천적 함의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현실은 공공부문의 관료성, 복지재정의 부족,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간의 연계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수요자 즉, 노인들과 지역주민의 참여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관련 개별법들과 노인복지조직의 개편, 사회복지사무소 확대설치와 전달체계를 단일화 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간의 복지기능 재배분이 필요하며, 셋째, 노인복지서비스 자원의 확충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사회복지 지방재정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는 지역복지에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주민권리 확보와 주체적인 복지참여를 도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통합네트워크 구축모형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관한 이론적 토대 8
•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의 이론적 기초 8
• 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이념적 관계 8
• 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개념-목표-원칙 17
• 3.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정부관계와 역할분담 25
• 4. 복지 다원주의와 사회복지 거버넌스 35
•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접근방법 41
• 1. 네트워크적 접근방법 43
• 2. 구조-기능적 접근방법 45
• 3. 코포라티즘(조합주의)적 접근방법 46
• 제3절 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주체와 집행경로 49
• 1. 영국 49
• 2. 프랑스 52
• 3. 독일 57
• 4. 일본 61
• 5. 미국 68
• 6. 시사점 72
• 제4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76
• 1. 선행연구 검토 76
• 2. 분석의 틀 83
• 제3장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86
•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환경의 변화 86
• 1. 정치.행정적 환경의 변화 86
• 2.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91
• 3. 인구학적 환경의 변화 95
• 4.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103
•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정책 변화과정 108
• 1. 역대정부(전두환 정부.노무현 정부)별 사회복지정책 108
• 2. 노인복지서비스 주요정책 도입의 변화과정 118
• 제3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21
• 1.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121
• 2. 정부간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 현황과 문제점 143
• 3. 노인복지서비스 자원 현황과 문제점 154
• 4. 강원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 168
• 제4장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참여자 인식분석 178
• 제1절 조사개요 178
•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현황 181
• 1. 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 181
• 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183
• 3.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주체 및 집행경로에 대한 인식 191
• 4.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202
• 제3절 분석결과 종합 211
• 1.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분석 211
• 2. 노인복지서비스 집행경로에 대한 분석 212
• 3.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유기적 관계정도에 대한 분석 212
• 4. 참여자 인식분석 결과의 종합 213
• 제5장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214
•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정립 214
• 1. 고령화관련 개별법들과 노인복지 조직의 개편 214
• 2. 사회복지사무소 확대설치와 전달체계 단일화 217
• 제2절 정부간 사회복지 행정기능의 재배분 220
• 1.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기능 220
• 2. 복지기능의 재조정 222
• 3. 복지기능의 재배분 224
• 제3절 노인복지서비스 자원의 확충 227
• 1.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전문화와 확충 227
• 2. 사회복지 지방재정 관련제도의 개선 230
• 제4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235
• 1.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통합모형의 전제 235
• 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통합모형의 구조 238
• 제6장 결론 24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42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245
• 참고문헌 248
• 부록 261
• 설문지1 - 노인 대상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설문지 261
• 설문지2 - 복지담당공무원 대상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설문지 267
• 국문초록 274
• Abstract 278
• 감사의 글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