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환경변화와 비전의 개요 = 11
• Ⅰ.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현황 = 13
• 1. 대외환경과 그 변화 = 13
• 2. 대내환경과 그 변화 = 17
• Ⅱ. 비전의 개요 = 22
• 1. 연구의 배경과 경과 = 22
• 2. 비전: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 23
• 3.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 24
• 4. 4대 정책과제: 국가시스템 업그레이드 = 25
• 5. 개념도 = 26
• 6. 현 정부 정책기조와 한경연 비전과의 차이점 = 27
• 거시경제 현황과 경제성장 목표 = 29
• 1. 경제현황과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 = 31
• 2. 장기적 경제성장 목표치 = 39
• 주요 정책과제와 정책대안 = 43
• Ⅰ. 성장잠재력 확충 = 45
• 1. 교육개혁을 통한 우수 인적자본 축적 = 45
• 2.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설비투자 확대 = 46
• 3. R&D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첨단기술 개발능력 축적 = 48
• 4.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50
• 5. 광역거점 중심 지역균형발전의 추구 = 51
• Ⅱ.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 54
• 1. 법치주의 확립과 갈등조정기능 강화 = 54
• 2. 개방과 경쟁에 기반한 경제시스템 개혁 = 55
• 3.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58
• 4. 기업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확산 = 59
• Ⅲ.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 = 61
• 1.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서비스 품질 제고 = 61
• 2. 정부조직 개편과 공공부문의 개혁 = 63
• 3. 세제개혁을 통한 국민부담의 경감 = 66
• 4.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 68
• 5. 권한과 책임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의 내실화 = 69
• Ⅳ.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 = 71
• 1.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ㆍ외교 우위 확보와 북핵 제거 = 71
• 2. 상호주의와 경제적 실리에 입각한 대북정책 시행 = 73
• Ⅴ. 추진 일정 = 75
• 부문별 정책과제와 정책대안 = 79
• Ⅰ. 성장잠재력 확충 = 81
• 1. 교육제도 = 81
• 2. 기업ㆍ경쟁정책 = 90
• 3. SOC 및 물류 = 100
• 4. 국토이용 및 부동산 = 111
• 5. 과학기술 및 신성장 엔진(IT, BT, NT, ET, CT) = 123
• 6. 금융시스템 및 금융산업 = 132
• 7. 서비스산업 = 141
• 8. 노동 및 노사관계 = 151
• 9. 인적자원 확대 및 노동인력 개발 = 156
• Ⅱ.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 164
• 10. 헌법 개정 = 164
• 11. 사법 = 169
• 12. 통상 및 경제협력 = 178
• 13. 복지 및 사회안전망 = 187
• 14. 보건ㆍ의료 = 195
• 15. 취약계층 = 204
• 16. 환경 및 지속가능경영 = 211
• Ⅲ.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 = 220
• 17. 정부조직과 행정 = 220
• 18. 민영화 = 229
• 19. 규제개혁과 반부패 = 238
• 20. 조세 및 준조세 = 255
• 21. 재정 및 연기금 = 263
• 22.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 278
• Ⅳ.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 = 287
• 23. 안보 및 외교 = 287
• 24. 남북관계 및 통일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