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 조세·이전 체계의 큰 틀을 구성하는 소득세제, 근로·자녀 장려세제, 그리고 생계급여에 초점을 맞추어 현 조세·이전 체계의 파레토 효율성 달성 여부를 판별하는 한편, 비효율성의 정도를 엄밀히 수량화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Bierbrauer et al.(2023)이 제시한 방법론을 따라 우리나라 현 조세·이전 체계의 파레토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통계량을 도출하고 그 성질을 분석한 결과, 현 우리나라 조세-이전 체계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수 결손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각 가구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1.6만원까지의 공적 이전소득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설계·개편의 단순성 및 현실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파레토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세제 소득상한액 인상 및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율 상향이 고려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율 상향의 경우 생계급여·근로장려금 중복수급 불허와 동반될시 파레토 개선 가능 여부 및 비효율성 완화 정도가 고려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이질적일 수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파레토 효율성 관점에서의 현 조세-이전 체계에 대한 이상의 평가 결과는 각 제도의 설계 및 개편 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특히 각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타 제도들과의 정합성 역시 면밀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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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 조세·이전 체계의 큰 틀을 구성하는 소득세제, 근로·자녀 장려세제, 그리고 생계급여에 초점을 맞추어 현 조세·이전 체계의 파레토 효율성 달성 여부를 판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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