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사례를 통해 고찰한 기계공학분야의 수치한정 발명의 특허화 전략 연구 = Strategic study of patent including numerical value of mechanical engineering through invalidity suit case of registered pat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계공학 분야의 수치한정 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 사례를 통해 수치한정 발명을 특허화하기 위하여 연구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 모델링을 제시한다. 기계공학분야의 수치한정발명은 수치범위를 전후로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및 특허청은 일률적으로 수치한정 범위 전후에서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허성을 검토함으로써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발명 분야별 형평성에 따라 기계공학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기준에 의해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존의 법원 및 특허청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기계공학분야의 수치한정발명이 등록되기 위한 검토조건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특허 검토 모델링을 구상한다. 특허 검토 모델링에 의해 기존의 판례 사안을 검토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요 지 Ⅰ
• LIST OF TABLES Ⅳ
• LIST OF FIGURES Ⅴ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내용 및 범위 4
• 제 2 장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이론 6
• 2.1 수치한정발명의 개요 6
• 2.2 수치한정발명과 관련된 특허요건 7
• 2.3 수치한정발명과 관련된 특허청 및 법원의 판단 기준 11
• 제 3 장 특허무효사례의 분석 16
• 3.1 특허무효사건 개요 16
• 3.2 본건 특허의 수치한정 범위의 기술적 의미 17
• 3.3 법원의 판단 32
• 제 4 장 분석 및 고찰에 따른 특허 검토 모델링 37
• 4.1 특허청 및 판례 태도에 대한 분석 및 고찰 37
• 4.2 특허무효사건에 대한 분석 및 고찰 39
• 4.3 분석 및 고찰 결과 정리 42
• 4.4 수치한정발명 특허 검토 모델링 44
• 제 5 장 특허 검토 모델링에 의한 기존 사례의 검토 46
• 5.1 특허 검토 모델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 46
• 5.2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 46
• 5.3 특허 검토 모델링에 대한 사례 적용 결과 분석 49
• 제 6 장 결론 52
• 참 고 문 헌 53
• ABSTRACT 54
• 감사의 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