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발전 방안연구 : (예산편성 및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서언
• 국문요약
• 제1장서론 /1
• 1. 연구배경및목적 /1
• 2. 연구범위및내용 /2
• 제2장환경예산의편성 운용현황및문제점 /4
• 1. 환경문제와정부의기능 /4
• 가. 환경문제의성격과정부의역할 /4
• 나. 환경지출의경제적의의와효율성 /6
• 2. 중앙정부의환경예산규모 /7
• 가. 환경예산의정의 /7
• 1) 廣義의환경예산 /7
• 2) 俠義의환경예산 /8
• 나. 환경예산규모현황 /9
• 1) 중앙정부의환경예산추이 /9
• 2) 중앙정부환경예산의평가 /11
• 다. 환경부소관예산의변천과정 /12
• 라. 4대4강수계관리기금운용현황 /15
• 1) 4대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모 /15
• 2) 수계별지출계획 /18
• 3) 4대강수계관리기금운용평가 /21
• 3. 환경부소관예산의구조분석및문제점 /31
• 가. 환경부소관예산의특징및배분현황 /31
• 1) 환경부소관예산의특징 /31
• 2) 환경부소관예산의배분현황 /36
• 나. 환경부소관예산의회계별구조분석 /38
• 1) 현황 /38
• 2) 문제점 /40
• 다. 환경관련예산의집행상문제점 /43
• 1) 융자예산집행 /43
• 2) 국고보조금집행 /48
• 3) 예산의이월 불용실태 /54
• 제3장환경분야재정투자성과평가 /62
• 1. 주요부문의재정투자실적 /62
• 가. 수질분야재정투자실적 /62
• 나. 폐기물분야재정투자실적 /64
• 1) 생활폐기물매립시설설치사업 /64
• 2) 소각시설설치사업 /65
• 3)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사업 /66
• 4) 재활용산업육성및공공재활용시설설치사업BM /66
• 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사업 /66
• 다. 상수도분야재정투자실적 /67
• 1) 상수도시설확충투자 /67
• 2) 상수도시설개량 /67
• 3) 수돗물수질개선 /68
• 라. 하수도분야재정투자실적 /69
• 1) 하수종말처리시설 /69
• 2) 하수관거설치 /69
• 마. 대기분야재정투자실적 /69
• 2. 주요부문의재정투자성과평가개관 /71
• 가. 수질부문 /71
• 나. 폐기물부문 /73
• 다. 상 하수도부문 /75
• 라. 대기부문 /79
• 3. 재정투자의수질개선영향분석 /83
• 가. 분석대상 /83
• 나. 선행연구방법검토 /84
• 다. 자료및변수설명 /85
• 라. 재정투자의수질개선영향에관한실증분석 /86
• 제4장환경예산규모의적정성평가 /93
• 1. 기존연구검토 /94
• 2. 자료및변수설명 /94
• 3. 실증분석 /96
• 가. 분석기법 /96
• 나. 모형설정 /97
• 다. 분석결과 /98
• 4. 정책시사점 /106
• 제5장주요제도개선과제 /108
• 1. 현행환경분야예산편성및운용방식의개선 /108
• 2. 환경지출의효율성제고및성과중심의재정운영 /113
• 3. 환경예산의증대및환특회계의안정성도모 /116
• 4. 환경예산의세입확충방안모색 /118
• 5. 부문별재원배분방향 /119
• 제6장결론 /125
• 1. 요약및결론 /125
• 2. 본연구의한계및향후연구과제 /130
• 참고문헌 /132
• 〈 부록〉 /136
• 부록1 : 기존예산편성방식의한계와새로운접근방식의적용 /136
• 부록2 : 고정효과모형과확률효과모형의이론적배경 /159
• 부록3 : 합리적의사결정체제의구축을위한예산금액의하향식할당 /161
• 부록4 : 재정사업평가제도의도입 /164
• Abstract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