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창출과 복지제공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사회적 경제 전략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수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고용의 창출과 복지제공의 가능성을 사회적 경제 전략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향후 한국에서 고용 잠재력이 매우 큰 사회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설계되고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를 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구상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현재 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저급한 일자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자본력을 가지고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해서 사회서비스 시장이 양극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추구한다고 할 때 가장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체계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사회서비스의 질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유럽 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논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시장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을 정부와 동등한 사회복지의 제공자로서 인정하고 있는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고려는 사회적 경제로 하여금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적 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연수의 내용은 향후 한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유럽 복지국가에서 개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역할.
둘째, 유럽에서 고용창출과 복지제공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전략.
셋째, 복지혼합(welfare mix) 체계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 주류적인 사회영역인 공공부문과 시장부문과의 관계설정의 문제.
넷째, 유럽에서 고용창출과 복지제공에 관련한 사회적 경제의 사례들과 주체들의 고민
○ 본 연수는 유럽의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모형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고용창출과 복지제공 상황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대표하는 국가로 연구될 것이며, 독일이나 혹은 프랑스는 조합주의 모델을 대표하는 국가로, 또한 조합주의 모델이기는 하지만 최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두드러진 이탈리아도 연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자유주의 모델을 대표하는 국가로 연구될 것이다.
○ 특히 정부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과 현금이전 중심의 복지체제 속에서 취약한 사회서비스 체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그와 비슷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 오랜 복지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중심의 복지체계 개편의 과정을 보여온 영국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차별적인 환경 속에서 각국의 사회적 경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검토될 것이다.
○ 그리고 사회서비스 영역은 한국사회에서도 꾸준하게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육과 노인요양 등의 돌봄 노동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며, 주요하게 이와 관련한 정부정책들과 사회적 경제 영역의 결합 그리고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들을 살펴볼 것이다.
○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것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수는 유럽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축적물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각국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고민과 교류하며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험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 본 연수는 관련 연구대상인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 연구소들의 탐방을 통해서 관련 문헌의 수집과 사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제한적이지만 각국 사회적 기업의 탐방을 통해서 참여관찰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CES(Centre d'Economie Sociale of the University Liège)와 다른 사회적 경제연구소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이론적ㆍ실천적 경험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