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I. 연구의 목적 /1
• II. 연구접근방법과 내용 /3
• 1. 연구접근방법 /3
• 2. 연구의 내용 /3
• 제2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분석의 유형 /7
• I. 규제 영향분석 제도의 이해 /7
• 1. 우리나라의 제도 /7
• 2. 세계 각국의 제도 /16
• 3. 규제의 경제적 영향분석의 일반적 절차와 체크리스트 /17
• II. 정책분석과 규제 영향분석의 비교 /20
• 1. 정책분석과 규제 영향분석의 비교 /20
• 2. 최적 규제대안의 선택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분류 /22
• 3.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들의 설명 /24
• 4. 규제 영향분석 방법의 적용상 쟁점들과 해소 방법 /31
•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34
• I. 개념과 역사 /34
• II. 공공부문에서 의 필요성 /35
• III.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배경 /36
• IV.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41
• V. 대안선택의 기준들과 구체적 적용방법 /45
• 제4장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측정 방법 /53
• I.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종류 /53
• 1.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개념 /53
• 2. 규제 비용의 종류 /54
• 3. 규제 편익의 종류 /55
• II. 비용과 편익의 측정 방법 /55
• 1. 측정을 위한 기본 개념 /55
• 2. 비시 장적 비용의 측정 방법 /67
• 3. 비시장적 편익의 측정 방법 /70
• 4. 사회적 규제의 위험감소 편익 측정 방법 /80
• 5. 규제비용과 규제편익 추정시 어려운 점 /85
• 제5장 다속성 문제의 분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87
• I.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89
• 1. 다수 대안의 비교 방법 /90
• 2. 다기 준 분석절차와 평가 기 법 /94
• 3. 사회 후생함수의 정의 /98
• II. 사회 적 비 용편익분석 /101
• 1.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 /101
• 2.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 /104
• 3.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절차- /114
• 제6장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현상측정의 방법 /118
• I. 규제문제의 존재와 인식 /118
• 1. 문제의 정의가 중요한 3가지 이유 /118
• 2. 문제인식의 하위 단계 /120
• 3. 문제의 인식이 어려운 이유 /121
• II.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점검표 /124
• III. 규제문제의 경험적 인식방법 /126
• 1.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경험적 연구방법의 분류 /126
• 2. 통계적 관계의 인식을 위한 기초 개념들 /128
• 3. 통계분석의 기법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표 /133
• 4. 서베이 (survey)와 여론 조사(opinion polls) /137
• 5. 규제지표의 개발과 자료의 문제 /138
• 6. 미래 규제문제의 인식 방법: 미래 예측의 방법 /144
• 제7장 규제문제의 복잡성 모형화 /145
• I. 복잡성의 의의와 일반적 해소방법 /145
• 1. 복잡성 의 개념 /145
• 2. 복잡성과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147
• 3. 복잡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148
• II. 복잡성의 모형화 /151
• 1. 모형화의 세 가지 패 러다임 /151
• 2. 모형의 종류 /154
• 3. 모형의 구성요소 /155
• 4. 독립변수의 다양한 취급 /157
• 5. 모형화의 과정 /159
• 제8장 불확실성하의 규제영향분석 방법 /164
• I. 머리말 /164
• II. 불확실성 관련 기초 개념들 /165
• 1. 의사결정의 4가지 상황 /165
• 2. 예측의 역할과 중요성 /167
• 3. 확률개념과 베이지언 확률추정 방식 /169
• 4. 완전정보의 가치 (The Value of Perfect Information) /171
• III. 미래예측의 방법 /173
• 1. 미래예즉 방법(methods of forecasting)의 분류 /173
• 2. 주관적 예측 방법 /178
• 3. 모형에 기초한 예측 /182
• IV.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이론 /186
• 1. 영향도(influence diagram)와 불확실성의 모형화 /186
• 2. 의시""결정 분석(decision analysis) /188
• 3.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 /193
• V. 시뮬레이션 /195
• 1. 시뮬레이션의 개념과 구조 /195
• 2. 시뮬레이션의 특징 /197
• 3. 무작위 변수(random variable:난수) 산출방법 /197
• 4. 예: 불확실성하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 션(Monte-Carlo Simulation) /200
• 제 9장 결 론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