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실무지침 및 사례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도시개발법 개정 현황
• 1. 법개정 주요 사항(2002.12.30 및 2003.5.29)
• 2. 시행령 개정 주요 사항(2003. 7. 1)
• 제3장 도시개발사업 실무
• 1. 도시개발법의 개요
• 가. 도시개발법의 주요내용
•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가. 사업방식과 시행자
• 나. 조합의 설립
• 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라. 기초조사
• 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바. 개발계획수립
• 사. 실시계획수립
• 아. 준공검사
• 자. 비용부담
• 차.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카. 공공시설의 귀속과 관리
• 타. 수익금등의 사용제한
• 파.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3.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 가. 매수(수용 및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
• 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 다.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 라. 사업의 위탁 및 신탁개발
• 제4장 시범지구 여건분석
• 1. 주변지역 여건(남양도시)
• 가. 위치
• 나. 도시세력권
• 다. 자연환경
• 라. 인문·사회환경
• 마. 사업지구 인근지역 현황
• 2. 대상지역 현황
• 가. 지리적 여건
• 나. 자연환경
• 다. 인문환경
• 3.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 가. 상위관련계획
• 나. 관련법규 검토
• 4. 개발여건 종합분석
• 제5장 사업타당성 분석
• 1. 개발기본구상
• 가. 매수방식(수용및사용방식)
• 나. 환지방식
• 다. 혼용방식
• 2. 사업성 분석
• 가. 매수방식
• 나. 환지방식
• 다. 혼용방식
• 라. 사업방식별 비용 비교
• 제6장 사업시행방식 비교분석
• 1. 사업시행자 측면
• 2. 토지소유자 측면
• 가. 대지소유자의 사업시행 후 개발이익
• 나. 기타지목 토지소유자의 사업 후 이익
• 3. 지자체 측면
• 4. 사업방식별 비교
• 제7장 사업방식평가 및 향후과제
• 1. 당사자별 이해관계
• 가. 사업시행자 입장
• 나. 토지소유자 입장
• 다. 지자체 입장
• 2. 시사점
• 가. 수용방식
• 나. 환지방식
• 다. 혼용방식
• 3. 제도적 개선방안
• 4.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의 대처방안
• 5.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