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평가체계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 3. 연구의 방법
• 4. 선행연구의 검토
• II. 과세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체계의 비교
• 1.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 일반
• 2) 물건별 감정평가방법
• 3) 토지와 건물의 가격요인
• 2. 부동산과세평가의 이론적 배경
• 1) 부동산 과세평가
• 2) 건물 과세평가
• 3. 우리나라의 건물과세평가모형
• 1) 건물시가표준액
• 2) 건물기준시가
• 3) 공동주택기준시가
• 4) 건물 과세평가 산정체계의 비교
• 4. 외국의 건물과세평가모형
• 1) 일본
• 2) 대만
• 3) 덴마크
• 4) 캐나다·미국
• 5) 시사점
• III. 현행 건물과표 산정체계 분석
• 1. 분석 방법
• 1) 분석표본
• 2) 분석기준
• 3) 분석방법
• 2.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체계 분석
• 1) 모형에 대한 검토
• 2) 신축건물기준가액에 대한 검토
• 3) 지수체계에 대한 검토
• 4) 경과년수별 잔가율에 대한 검토
• 5) 가감산특례에 대한 검토
• 6) 집합건물의 현실화율에 대한 검토
• 7) 건물시가표준액 신축건물기준가액 변화에 따른 세수분석
• 8) 종합의견
• 3. 건물기준시가 산정체계 분석
• 1) 모형에 대한 검토
• 2)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대한 검토
• 3) 지수체계에 대한 검토
• 4) 경과년수별 잔가율에 대한 검토
• 5)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에 대한 검토
• 6) 집합건물의 현실화율에 대한 검토
• 7) 종합의견
• 4. 국내 건물과표 산정체계의 비교·분석
• 2) 요인별 표본수
• 3) 배분방법
• 3.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분석
• 1) 건물시가표준액
• 2) 건물기준시가
• V. 부동산 과세평가체계 개선방안
• 1. 검토방향
• 2. 건물 과세평가체계의 일원화 여부 검토
• 1) 과세가치의 일원화에 따른 논점
• 2) 검토방안
• 3) 일원화 세수영향 분석
• 3. 집합건물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 1) 집합건물 평가체계의 현황
• 2) 집합건물의 일괄평가방안
• 3) 통합평가·구분과세에 따른 가격배분 방안
• 4) 종합의견
• 4. 일반건물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 1) 검토방향
• 2) 현행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 3) 새로운 평가체계의 도입방안
• 5. 부동산 통합평가 방안
•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칭) 도입
• 2) 통합 과표산정체계 설계(단독주택을 중심으로)
• 3) 단독주택 과표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검증
• 6. 평가주체의 검토
• 1) 우리나라 과세평가 주체
• 2) 외국의 과세평가 주체
• 3) 종합의견
• VI. 결론